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는 2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사건의 원인은 종북 주사파가 추진한 대한민국 봉괴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핵심 관계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낸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실은 이 자가 누구인지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실에 이처럼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반드시 교체돼야 된다. 교육을 정치적인 이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은 교육적인 철학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면서 대통령실은 핵심 관계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반드시 교체하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 서이초에서 선생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발생했다. 선생님의 고인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사실 아직 수사 결과가 발표는 되지 않았지마는 전국적으로 선생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교권을 회복하자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권 회복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교권을 지켜내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최근에 대통령실과 이주호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한다.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교권이 추락한 것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한 종북 세력이 국가 전복의 프로그램인마냥 호도하고 있고, 이주호 장관도 교권과 학생인권조례를 연동시켜서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강화시키면서 마치 교권이 추락했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을 연동시키게 된다면, 또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조건을 강화하면 학생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다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할 때 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서이초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낭독했다.
강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자신과 학생들의 꿈이 녹아있을 학교에 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과 유가족, 함께 애통해하는 전국의 선생님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 시기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 학교 교육의 핵심주체는 교사와 학생이다. 교사가 전문가로 인정받기는커녕 죽음에 이르는 절망과 무력감으로 고통받는 현실에서는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오늘날 우리 교육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우리 국회와 민주당에도 있다는 점에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교육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 토대가 무너지는 것이다. 늦었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 일환으로 인권침해성 학부모 민원 방지대책을 포함한 교권보호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나설 것이다. 동료교사의 죽음 앞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교사들,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부조리한 교육현실을 매일 겪고 있을 교사들 이야기를 듣기 위한 긴급토론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한 "교사의 인권침해 행위에 이르는 과도한 학부모에 대한 민원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권이 설 자리는 없다.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학부모와의 소통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공적 의사소통 방안도 강구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울러 "이번 비극적 사태의 근본원인은 그 뿌리가 깊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 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사들의 판단과 조치를 존중하고, 그에 부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신적·정서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교사 홀로 교실에서 감당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교사가 전문가 의견을 구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종합적이고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 아직도 이런 비극적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이들이 있어 분노를 느낀다. 이런 정쟁화에 앞장서고 있는 자들이 우리 교육,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라 그 분노가 더욱 크다. 교육부 장관이 먼저 나섰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현장 교원들 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 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 며 이 비극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렸다. 교사 교육권과 학생인권을 나누고 대립시키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학생인권조례와 소위 진보교육감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는 악랄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 때문'이고, 이것이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헸디 한다. 교사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면 특정 집단, 특히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맹목적 비난을 쏟아내는 작태를 반복할 뿐이다. 정치적 득실만을 따진 진정성 없는 자세와 태도로는 이 절박한 현실을 결코 바꿀 수 없다. 본질을 흐려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제라도 학교가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속에 관계 맺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근본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부 언론들이 법안 심의 과정을 지켜보았음에도 사실을 왜곡해 마치 민주당이 교권보호에 반 대하는 듯 보도하는 행위도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학교를 교육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 교사들이 죽음에 내몰리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여당에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교사가 죽음으로 절규하고 있는 교육현실을 앞에 두고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자. 교육을 살리는 일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하고, 모든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의 비극적 죽음은 막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도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