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교사가 행복하지 않는 교실에서 학생이 과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존중받을 때, 비로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주말, 계속되는 빚 속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고인을 추모하러 온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말로 아픔을 대신하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그동안 고인과 같은 처지에서 고통받았던 선생님들이 나도 당했다는 사연들이 교권 침해, 미투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아이 기분을 챙겨달라, 자녀에게 모닝콜을 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부터각종 민원과 욕설은 다반사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성문을 쓰게 했다며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뒤에서 일부러 들리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싸움을 말렸다며 살해, 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당장 어제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중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폭행,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믿을 수 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이런 교육 현장의 행태를 묻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는 때만 되면 스승의 은혜를 이야기했지만, 단편적인 처우 개선에만 집착할 뿐, 땅에 떨어진 교권과 이로 인해 망가진 교육 현장을 감가해왔다. 만약 학생과 학부모의 이런 행태까지 용납한다면, 이는 인권의 범위를 넘어선 방종이자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미 해외에서는 교권 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의 인권이 무시당하거나 소홀해지지도 않았다.  국회에 많은 교권강화법이 발의되어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학생 인권만큼이나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는 교실에서 학생이 과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