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이하 정치감사TF)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 통계 감사,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정치감사TF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김종민, 박주민, 신정훈, 양이원영, 이수진(비), 이탄희, 주철현, 정태호, 정필모, 최가욱, 홍기원 의원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감사TF는 "감사원의 부동산 통계 조작' 감사,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통계는 속성과 조사 목적에 따라 통계지수의 차이 있다. 정치 감사,  표적 감사에만 몰두하는 현 사태는 용납할 수 없는 권력 남용"이라고 밝혔다. 

정치감사TF는 "감사원을 앞세운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5개월이 지나도록 지난 정권의 업무와 인사 들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과도하게 조사하고 있다. 절제 없는 권력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을 수 없음"을 경고했다.

정치감사TF "지난 13일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조사했고 이번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부동산 통계는 한 통계가 다른 동계에 비해 가격하락이나 상승률이 더 낮 거나 높다고 해서 왜곡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통계별 속성과 목적이 다르므로 조사 표본과 지수 산정방식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감사TF는 "이는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부동산 통계의 기본 특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격 특성에 따른 기관간 통계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답변을 통해 한국부동산과 민간기 관간 동계의 차이가 불가피함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치감사TF는 "지난 정부들은 부동산 정책 수립의 근거로 1986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여 사용해왔으나 각종 비공식 민간 어진 감사 결과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감사TF는 "감사원은 국가의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을 위해 독립을 보장받는 대한민국 헌법상 기구다.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면서 정치감사. 표적감사에만 몰두하는 감사원의 현 형태는 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권력남용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위법적 감사에 관여한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