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역의원의 50% 물갈이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10대 공천 혁신안'을 제안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 되어야 한다. 3선이상 다선의원은 4분의 3이상, 즉 39명 중 30명은 물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이러한 민심을 거부한다면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에 대대적인 물갈이의 제도화에 필요한 10대 공천혁신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의 공천은 제한돼야 한다. ▷현역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공개하고 반영 효과를 강화하라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시 당 정체성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경선 후보자들이 1회 이상 합통토론회를 보장하라 ▷3인이상 선거구 결선투표를 의무화해라 ▷경선의 모바일투표를 통한 당원 참여기회를 보장하라 ▷정치신인 배제 기준에서 당내 경선 참여경력은 제외하라 ▷경선의 방법을 다양화하라 ▷정치신인의 당원접근권을 보장하라 ▷경선 후보자의 징계경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 등 10지 항목을 제안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내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국민들의 정권심판 요구는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걱정이 팽배해 있다. 그렇다고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 안고,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회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의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의원 상당수는 개혁적이지도 못했고, 유능하지도 못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기득권화되어 국민이 더 이상 신임하지 않는 의원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젊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혁신회의는 "민심은 말한다.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되어야 한다. 3선 이상 다선의원은 4분의 3 이상. 즉 39명 중 30명은 물갈이되어야 한다. 만일 이런 민심을 거부한다면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현역위원들, 특히 다선의원들에게 선당후사의 정신에 충실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요구하는 민심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순항할 수 있도록 새롭고 개혁적인 인물들에게 길을 터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혁신회의는 "공천혁신은 물길이의 제도화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물갈이라는 민심의 물질 에 올라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공천혁신이다. 민심이라는 물결을 거스르는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한다. 현역의원의 기득권 유지와 옹호에 치우친 현재의 공 천제도를 국민과 당원의 뜻이 반영되는 공천제도로 대대적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 바로 공전혁신"이라고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민주당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공천혁신을 해야 한다. 공천혁신은 50% 이상의 대대적인 현역의원 물갈이를 목표로 해야 한다. 대대적인 총선 물갈이가 바로 국민을 살리는 길인 것이다. 이에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에 대대적인 물갈이의 제도화에 필요한 10대 공천혁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혁신회의는 첫번째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공천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회의는 그 이유로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당선된 국회의원은 일종의 참호구축효과를 통해 다른 도전 자의 도전 자세를 막고 있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당선된 의원의 경우 전국 적인 지명도를 이용해 열세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의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50%를 감산하고 열세지역에 출마하는 경우 일정한 우대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재로 혁신회의는 "현역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반영 효과를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역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비공개하는 것은 당 운영 투명성과 당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 하위 20%에 대해 20%만 감산 작용하는 것은 혁신을 바라는 국민여론과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의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각 평가영역별 특징영역에서 과학발생 시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고, 평가가 낮은 의원에 대한 감정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선가능성으로 지역구를 나누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권역에는 컷오프 비율을 30% 이상 높이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권역은 컷오프 없이 향후 공천심사에서 평가점 수 및 경신 득표율에 감산하는 등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번째,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시 당 정체성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정당은 정치검사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이나 게따 적 이익에 따라 당론을 반하는 언행이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당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인 의원들도 마찬가 지다. 이러한 당 정체성과 반하는 행태는 정권심판을 원하는 국민과 당원 여론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의원 평가영역에 당 정체성을 배점항목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혁신회의는 "경선 후보자들의 1회 이상 합동토론회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현재 당규에서 경선 후보자들의 토론회는 선언적 규정으로만 존재하며 토론의 없이 경선이 치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역 정치인에게 도전하는 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를 무산시켜 국민과 당원의 진정한 참정권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다섯번째, "3인 이상 선거구 결선투표를 의무화하라고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3인 이상의 경선은 곧 현역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3 인 경선은 현역의원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에서의 현역의원에 대한 민심 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 3인 경신 실시하여 과반 미만 득표로 후보자가 확정 될 시 후보자의 민주적 정당성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3인 이상 경선 시 결선투 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섯번째, 경선의 모바일투표를 통한 당원 참여기회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다양하고 치열한 생활전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원들에게 특정시간에 걸려오는 ARS 전화는 그 참여가 너무나 제한적이며,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 역시 번거로움에 따라 당원의 참여율이 떨어진다. 이는 당원의 조직적 동원이 가능한 현역의원에게 유리하다. 이미 당대표 선출 등 다양한 사안에 적용하고 있는 모바일투표를 경선에도 적용 하여 더 많은 당원들이 후보자를 신중히 검토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일곱 번째, 정치신인 배제기준에서 당내 경선 참여경력은 제외하여 달라고 말했다.  혁신회의는 "정치신인은 국민이 선택을 받아 공직에 취임한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경력이 없는 예비후보자는 정치신인이 아닐 수 없다 경선 출마자를 신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역의원 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제한이다. 다른 선출직 경력 없이 민주당의 정신을 지키며, 현 역 의원에게 수차례 도전한 인사들마저 정치신인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정치신인에 게 부당하게 불리한 제한인 것"이라고 밝혔다.

여덟번째, 경선의 방법을 다양화하라고 주문했다 혁신회의는 "현재 당인은 국민참여경선. 시민공천배심원경선 등 다양한 경선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22대 총선 특별당규는 권리당원 50% 반영 국민참여경선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현역 의원들로만 구성된 공천관리TF의 이기적 결정이다. 현역의원 선수별로 권리당원 참여 비율을 조절하거나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을 도입하는 등 경선방법을 다양화해 달라고"고 주장했다. 

아홉번째, 정치신인의 당원접근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혁신회의는 "현역의원들은 당원 관리를 위하여 당원명부를 확보하여 당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방법이 많지만 정치신인에게는 당원명부가 공개되지 않아 정치신인은 기울러진 운동장 에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 당이 주관하여 경선참이 정치신인과 현역 의원 모두 동등하게 당원에게 문자발송을 할 수 있게 하고, 현역의원의 독자적인 문자발송을 제한함 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열번째로 "경선 후보자의 징계경력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경선 후보자 중 해당행위자 경선불복 말당자, 부패범죄 연루자 등이 있을 경우 당원 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과 당원의 알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밝혔다. 

더민주국혁신회의는 마지막으로 "현역의원 50% 이상의 대대적인 물갈이만이 더불어민주당을 살 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 길만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마음이다. 그 중심을 담아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 민주당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 한 공천혁신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