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외교가 곧 경제이자 안보이며 외교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가치외교와 실리외교는 외교의 두 축”이라며, “격랑의 파도가 높을수록 목숨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외교는 초당적으로 하되 가치를 기반으로 국익을 향해가야 한다”면서, “미국과는 가치기반의 동맹관계를, 중국과는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친선관계를 고려하여 국회가 의미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최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의회가 반드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문제의 해외 이슈화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은 축사를 통해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오염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중심을 잡아준 김진표 의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홍영표 의원(한중의원연맹 회장)은 “외교안보의 최우선 목표는 국익외교”라면서, “한중의원연맹이 함께 만나서 한중관계의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은 “의회외교의 강점은 솔직한 정치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외교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시간에서 김한정 국회의원(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은 “국가전략은 외교안보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래전략특위를 상설화하여 새로운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최형두 국회의원(글로벌혁신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은 “국회는 지속가능한 외교의 채널이며, 상시적인 채널 유지를 위해 의원외교를 뒷받침하는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일하는 국회보다 일하는 의원이 필요하며, 의원 개개인이 특정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기업가형 의원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정책청문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WTO 사무총장 방한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이며, 정권교체에 따라 외교적 매몰비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만의 브랜드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외교의 대부분 주요 과제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으며, 중국이라는 구조적 상수와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외교안보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정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 첫 방문지가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이었으며, 외교안보에는 경제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글로벌경쟁 분야에 대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외에 김영진, 박병석, 양정숙, 이은주, 이인선, 한정애, 허은아, 홍정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속기관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한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 주제들에 대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한다. 이번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이후에 벤처·스타트업, 지방소멸 등을 주제로 후속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