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긴축재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부부처 장관, 그리고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에서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명 이상으로 확대할것"

이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선 정부는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중이며, 종전 1,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 장관은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긴축재정...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가피"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 빚이 400조원이 증가해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우리 정부 들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지만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재정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오늘 회의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떠한 우선순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부처 장관들도 모두가 다 같이 국가를 생각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토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3~’27년 재정운용 및 ‘24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임기말까지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운영 필수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1세션에서는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와 관련해  “회계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장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지원은 최소화하되,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방안과 관련해  “지역활성화 투자 방식이 성공하려면 민간전문가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민간이 함께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 자금이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순방 때 ‘스테이션 F’를 갔는데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책상 하나 혹은 조그마한 부스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우리도 지방소멸지역에 스타트업 쉐어하우스 타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성공할 경우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중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미 착수에 들어갔으며, 획기적인 사업 하나를 내년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1세션을 정리하면서 “국고보조금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尹 대통령 "나라 정상화 과정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각 부처는 예산 꼼꼼히 살펴야"

이어진 2세션 토론에서 국방 분야 투자 우선순위와 관련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다른 정부와 다른 점은 자유 대한민국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탄생한 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급간부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등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R&D 성과 제고방안과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R&D를 늘리는 추세 속에서 효율성 제고가 공통된 문제”라고 밝혔으며,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재정투자 방안과 관련해 “다문화 가정 아동, 은둔형 고립 청소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련 서비스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략적 ODA 투자와 관련해서 “ODA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외교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ODA 규모 2배 확대 조기 달성은 정상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기반”이라고 강조했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늘어난 우리의 ODA 규모에 맞게 부처 특성에 걸맞는 전략적 ODA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한국어 해외 보급 확대와 관련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적극 활용하고, 디지털 인공지능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중 투자하여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가재정이라는 큰 틀에서 한글 보급 확대는 늘 변방에 있었는데 이렇게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토론 주제로 선정된 것을 보니 반갑다”고 하면서 “이걸 보니 문화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상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불필요한 정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된다는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하며, 당 차원에서도 그러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 심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와 함께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치보조금은 없애고, 경제보조금은 늘리는 재정운영 기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과 그리스 미초타키스 총리의 총선 승리를 언급하며 우리의 건전재정도 매우 중요한 어젠다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정치보조금 없애고 경제보조금 키우고 사회보조금 효율화하겠다’는 식으로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 어젠다 세팅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넣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은 국정운영의 마지막 보루이며,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통치의 이면이 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기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노동, 자본, 기술, 생산성 등 제도적·구조적인 측면도 중요하며 그 핵심에는 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장 4시간 40분에 걸친 토론을 마친 후 대통령은 “기초회계학 책에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재정이라는 것이 국정운영 기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재정전략을 논의한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정운영을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4년 예산안 및 ‘23~‘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