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22일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⑪ 우주항공 – 민간주도 우주수송·탐사 체계 구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 연구기관·기술원을 포함해 한국한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한컴인스페이스, 카이로스페이스 국내 기업 등 국내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가장 먼저 발표를 맡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이준배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공공사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촉진을 위해 항우연 등과 국가 기관을 활용한 민간기업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생력을 높이는데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2팀 안형준 팀장은 “우리나라 발사체 개발은 실패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70% 수준의 성공률을 보였다”며 “다만 이제는 국내에서 발사체를 적시 발사가 가능질 수 있는 기술력 논의가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한공우주연구원 우주추진연구부 문윤환 부장은 “현재 국내 발사장은 지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현재 과기부에서 발사에 적합한 해상, 해외 등 여러 플랫폼을 고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발사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리적 다양성 확보를 통해 해당 문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원(KIST) 항공우주공학과 이창한 교수는 “현재 정부의 우주산업 기술 이전 협력은 경험적 노하우 전수가 아닌 문서로서 전달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기업이 세계 우주산업 시장진출의 골든타임을 늦추지 않도록 민·관의 실질적인 경험 교류를 통한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사업부 이준원 상무는 “민간기업의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ITAR(국제무기거래규정) 완화를 통한 수출허가 면제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이 외에도 “우주개발계획 예산의 전문인력R&D 확대와 소부장 육성 과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자립지원과 기술력을 확보를 하는 데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이사는 “정부의 우주산업 기술이전 속도에 문제가 있고, 민간기업이 앞으로 20년 안에 세계 우주시장 진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진입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발사를 목표로하는 우주운송사업장 면허 등 법률 체계가 국내에는 갖춰있지 않은 상태”라며, “발사장 유지·보수 관리법, 발사체 상업 발사를 위한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컴인스페이스 송택환 부사장은 “스페이스X는 미국 정부를 비롯한 벤처 캐피탈의 약 4조에 가까운 적극적인 투자가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며 “현재 국내 벤처투자는 1,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기업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투자연결 매개를 마련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민간 기술 이전 방식에 대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과 우주수송과 관련한 운송사업법과 같은 제도의 미비성 또한 확인했다"며 "우주시대를 선도해가는 민간이 맞닥뜨릴 수 있는 장벽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