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감사원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지자체장 등을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태양광 ‘혈세 도둑’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과장 두 명은 공모하여 청탁 받은 업체에 허위의 유권 해석을 보냈고, 그 중 한 명은 퇴직 후 청탁 받은 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말하고 이는 "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 연루 의혹이 마침내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도 가히 충격적이다.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해 자신 또는 가족 명의로 직접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했던 것이 확인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사익을 취한 모습이 ‘LH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관련 정부 지원금, 금융권 대출, 사모펀드 등으로 쓰인 자금은 26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태양광 정책은 막대한 자금을 ‘혈세 도둑’의 먹잇감으로 내어주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자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소홀히 관리하는 동안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비리의 복마전’으로 변질됐다. 이번 감사 결과를 시작으로 정부는 태양광 비리 카르텔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망치고 국민의 혈세를 훔쳐 간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