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4일 제407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ㆍ산업화 추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는 2년 전인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연대외 협력으로 이루어낸 자랑스런 성과였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졌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 독선과 독주로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다며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기본이 무너졌다”면서 “10.29 이태원참사로 생때같은 159명이 희생되었는데, 재난 대비와 대응에 실패한 명백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추진하여 해양생태계 파괴와 피폭 수산물 등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괴담, 과학 운운하며 해양 투기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하위 1분위 적자가구 비율이 지난해 2분기 53.7%에서, 금년 1분기 62.3%로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이 무너지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1년차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20.4조원 보다 27.5% 급증해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반문했다.
남 의원은 “민영화 정책으로 상징되는 1980년대식 신자유주의 노선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폐기한 한물간 정책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사회복지 서비스마저 시장화, 산업화를 운운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서민들의 고통스런 삶을 지원하며,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추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일본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해양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에 나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5.4%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하고, 79.0%가 일본 정부의 안전성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마땅히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왜 일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국민들은 일본과 IAEA 검증만으로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학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나?” 따져 물었다.
남 의원은 또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에 ‘내로남불’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986년 구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가 났을 때, 일본은 체르노빌 인근 동유럽은 물론 유럽 12개국의 식품 수입을 중단한 바 있고, 1993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자,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며 해양 투기 중지를 촉구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사능 핵폐기물인데,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며 해양 투기한다는 것은 내로남불, 어불성설”이라면서 “그 때나 지금이나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총리도 동의하는가?” 질문했다.
남 의원은 “일본 정부가 경제산업성 산하 ALPS 소위원회에서 육상 저장 방식, 고형화 등 5가지 방안 제시에도 해양 방류를 고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하며, “원전 사고의 흔적을 없애며, 사고 피해가 수습되었다는 홍보 목적에 부합하며,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인 해양 방류를 결정했는데, 앞으로 후쿠시마와 같은 큰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각국이 일본식으로 오염수를 바다로 투기하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바다는 인류 생명의 근원이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은 해양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우리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생존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의 선례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오염수 안전이 확인되고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아무리 정화 처리했다더라고, 마실 수 있다는 주장은 개인 피폭량을 가능한 줄이라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알라라(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총리는 한 번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앞 바다와 태평양의 물고기는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오염수를 마셔야 하며, 수산물을 통해 사람에게 방사성 물질이 농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따져 물었다.
남 의원은 또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농수축산식품 방사능물질 검사 결과 검출률이 11.5%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검사 건수는 줄었으나 검출률은 높아졌다는 분석”이라고 밝히고 “전문가들은 오염수 해양방류 시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태평양 물고기들에 생물농축((Biomagnification)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물고기는 울타리 없는 대양을 누빌 수 있어,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막는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를 통해 태평양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막을 수 없을텐데, 과학 운운하며 해양 투기 여지를 주는 건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며 질문했다.
남 의원은 “삼중수소 이외에 방사성 세슘 등 다른 핵종이 있는 경우 오염된 물고기를 장시간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 암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내부 피폭 시 가장 문제가 되는 핵종은 방사성 세슘과 스트론튬 등으로, 세슘은 골수암과 갑상선암, 유방암 등을 일으키며, 스트론튬은 주로 뼈에 축적되며 뼈암과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게 과학이지 괴담인가?” 주장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해양 방류는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무슨 배짱으로 원전 오염수를 방치하나?”라며 따져 물었다.
남 의원은 또한 “이달 내로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IAEA의 평가보고서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있기보다는 ‘오염수 방류 기술지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IAEA에 따르면,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IAEA에 ALPS 처리수 방류와 관련된 계획과 활동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했다’고 경과를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IAEA 1차 보고서에 따르면, IAEA 국제 안전기준에 대한 검토를 위해 8개의 기술 주제(technical topic)가 선정되었는데, 공통 요건과 권고 사항, 방출 과정/방사선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방출 통제를 위한 시스템과 처리 과정의 안전성,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IA), 방출을 위한 규제상의 통제와 허가, 처리수 방출 지점(source of discharge)과 환경 감시 계획,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작업 간 방사선 방호 등으로 인접 국가와 해양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평가가 없으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오염수 방출이 해양 생태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평가 문서’에 대해 ‘부존재’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도쿄전력의 IAEA 안전가이드지침 9(GSG-9)에 따른 방사선영향평가(REIA)도 결함이 있다”면서, “숀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전 전문가는 ‘도쿄전력은 방사선영향평가에서, 삼중수소 및 기타 방사성 핵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으며, 방사능이 퇴적물 내 축적 및 퇴적물에 서식하는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고 밝히고, “IAEA 검증만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시 해양생태계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인접 국가와 해양환경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2020년 3만 218톤에서, 2022년 3만 8,294톤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내 유통 중인 수입 수산물 중 일본산 비중을 보면, 방어 100%, 멍게 98.5%, 가리비조개 74.4%, 돔 62.0%, 가오리 45.9% 등으로 비중이 높다”면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신 및 소비 기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문했다.
남 의원은 또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물 소비 감소, 소비절벽으로 이어질 것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제주연구원의 조사 결과, 국민의 83.4%가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제주연구원은 예상되는 수산물 소비 감소 폭이 절반 가까이 이르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연간 3조 7,2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고 밝히고 “오염수 해양 방류시 우리나라 어민과 어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했다.
남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시료 채취 과정,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의 핵종분석, ALPS의 신뢰성, 방류 후 해양모니터링 계획 등 전 과정이 문제투성”라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우려와 건강한 지적을 괴담으로 내몰고, 과학 운운하는지, 왜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없나?” 질문했다.
남 의원은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료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일본 정부는 ALPS를 통해 64개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는 오염수를 처리한다고 하지만, 100%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양이 많으며, 일 평균 100~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135만톤의 오염수가 1,073개 탱크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중 K4, J1-C, J1-G 3개 탱크군에서만 64개 핵종을 검사했을 뿐이며, 나머지 탱크군에서는 극히 일부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했고 한다”며 “오염수 안전성을 판단하기에 역부족 아닌가?” 반문하고,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페렝 박사도 ‘도교전력이 제공한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는 부정확, 불완전, 비일관적인 데다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은 삼중수소(트리튬)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ALPS가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핵종 62종을 제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삼중수소 외에도 탄소-14도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못하여, 미량의 탄소-14 등은 걸러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도쿄전력이 기준치 이내로 재정화해서 내보낸다고 하지만, 스트론튬90, 플로토늄239 등 방사성 핵종을 처리할 성능 검증이 되지 않고 있고, 향후 수 십년간 ALPS 성능이 제대로 가능할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가 독립적으로 검증할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ALPS는 초기부터 고장이 많았으며, 2019년 방사성 물질을 흡착하는 필터 25개 모두 파손, 2021년 9월 필터 25개 중 24개 파손 등 여러 차례 고장 사태가 발생했지만 도쿄전력이 이를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면서 “ALPS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따져 물었다.
남 의원은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총리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013년 9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을 발표(2013.8.8.)한 이후 수산물 8개현 모든 품목, 농산물 14개현 27품목 수입금지 및 세슘검출시 추가 17개 핵종검사 요구대상 확대 등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WTO 제소에 대해 상소심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전제하고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할 경우, 그리고 한국 시찰단 점검 결과 일본측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WTO 승소 근거가 흔들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또다시 WTO에 제소한다면, 총리가 책임을 질 것인가?” 따져 물었다.
남 의원은 “오늘은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중경상을 입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최악의 참사인 ‘10.29 용산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29일째 되는 날”이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난 7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 석방되었는데, 박희영 구청장이 ‘공황장애라면 유가족들은 살아서 숨 쉬는 시체’라고 유가족들이 절규하는 것을 알고 있나? 석방 사유가 공황장애, 불안장애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기습 출근은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닌가?” 따져 묻고,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고위 공직자 누구 한 명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박 구청장의 기습 출근은 유족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면서 “박 구청장은 더 이상 소란피울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구청장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진정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남 의원은 또 “이태원참사는 재난 사전 대비도, 현장 대응도 부실한 명박한 인재라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총리에게 질문하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참사의 희생자·유가족,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며, “참사 229일째인 현재까지 어떤 책임을 졌으며,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질 계획인지 원론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따져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자식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일상을 무너져 내린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등 새 지도부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참으로 비정하게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하고, “총리께서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만나셨나? 유가족 면담 요청이 있으면 만나겠다 지난해 12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발언까지 하고 여태까지 안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질문하고, “국회 앞에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데, 대정부질문 끝나고 저와 함께 유가족들 만나러 갈 의향이 있나?” 질문했다.
남 의원은 또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꼬리자르기로 종결된 ‘특수본 수사’,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미흡 및 답변 회피 등 정부 당국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어려웠던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채택되었다”고 밝히고, “경찰이 ‘첫 112신고 대응 기록’ 조작했다는 의혹은 현재까지 경찰의 해명 및 제출 자료 역시 거짓 해명이거나 조작된 자료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행안부는 이태원참사의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이 삭제됐다고 했다가 번복하질 않나, 소방청은 ‘긴급구조대응활동 종합평가보고서’를 무책임하게 맹탕으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7번에 달하는 거짓 증언, 핸드폰 교체 등 용산구청 공무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용산구 참사인지 시점에 대한 모순된 증언 등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기를 쓰고 구청으로 출근하는 등 관련된 자료들은 점점 없어지거나 없어질 것 같은 상황이 생기니 합리적인 걱정이 든다”고 밝히고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으나 대검이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검찰 수사도 난망하며, 비협조와 무책임으로 단결된 현 정부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려면 반드시 특조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총리에게 질문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식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며, 유족분들은 괴롭지만 영상 하나 사진 하나 뭐라도 뒤져가면서 그날을 어떻게 해서든지 메워가고 계신다”고 밝히고, “예견된 참사 가운데에서도 왜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 왜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는지, 왜 구조를 바라는 그 수많은 신고전화를 무시한 것인지, 왜 검사가 마약을 운운하며 부검을 요구했는지, 왜 살아있던 희생자들이 제때 구조되지 못했는지, 왜 책임을 회피하고 2차 가해를 방치했는지, 유가족으로서 당연히 알아야할 진실은 지금까지 최소한의 어떤 것도 규명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지난 4월 20일 21대 국회 최다 국회의원 참여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유가족들께선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계신다”면서 “그런데 행안부는 「이태원참사특별법」 핵심 내용인 특조위 설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희생자추모위원회 설치에 모두 반대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행안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합리적이지도 않은 주장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처럼 뻔뻔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독립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서”라면서,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가 외면당으며, 참사 이후 희생자의 시신 인도 과정에서 존엄을 지킬 수 없었고, 유가족은 온전한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빼앗겼으며, 참사의 발생 원인과 과정, 이후 정부의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전달도 없었고,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결도 철저히 차단당했다”고 지적하고, “미흡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함은 물론이고,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며, ‘국제인권규범’과 ‘피해자권리장전’에 기반하여 피해자들은 회합할 권리, 조력을 받을 권리, 진실을 알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갖는다”면서 “피해자들이 진상규명부터 재발 방지 대책에 이르는 전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피해자 지원과 추모 사업을 행안부에서 현재까지 제대로 했는가? 제대로 했다면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분향소를 설치하고 여전히 거리에 나올까? 사회적 참사, 과거사 피해자 지원·명예회복 사업 등이 대부분 존속기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행안부의 의견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 주도가 아닌 당사자 주도의 사회적 추모를 보장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태원참사별법」은 오로지 희생자들과 생존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특별법이며, ‘양심과 상식의 법안’”이라고 밝히고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수 있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온전한 추모가 가능해지며,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남 의원은 ‘피해자권리 매뉴얼’(4.16재단)의 한 구절을 소개하기도 했다.
“기억한다는 것은 한 사회가 재난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그 사회에 남기는 방법이기도 하다. 재난에 대한 사회 공통의 기억은 인간 존엄성과 타인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기억되는 만큼 진실이 뚜렷해지고 정의가 바로 선다. 사회가 피해자와 함께 진실을 기억하는 만큼 피해자는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은 피해자의 권리이자 시민의 의무인 동시에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권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