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 고민정, 김영주,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 일동은 8일 "윤석열 정권은 KBS 장악 위한 수신료 분리징수 협박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엉터리 국민제안 심사를 근거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위한 재원 대책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오로지 KBS 장악을 위한 협박"이라고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황폐화, 방송산업의 침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TV 수신료는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지역방송 등 KBS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책무를 위해 불가피한 재원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수신료를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특별 부담금’으로 판결했고, 대법원은 통합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윤석열 정권의 전신인 김영삼 정권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를 시작한 것도 수신료가 공영방송 운영의 근간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땡전뉴스’ 등 군부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에 대한 국민 저항운동으로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윤석열 정권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들이대는 것은 KBS를 손아귀에 쥐려는 협박일 수밖에 없다. 모르고 그랬다면, 공영방송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가 전혀 없는 무능이다. 더군다나 근거로 제시하는 국민제안 심사 여론조사는 중복·반복투표가 가능한 엉터리 조사였고, 당사자인 KBS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한 일방적인 ‘답정너’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한상혁 위원장 면직, 직무대행, 감사원 출신 사무처장에 이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등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정권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그 잘못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송만 괴롭히고 있다. 방송장악이고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서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빙자한 KBS 협박,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방송장악과 그로 인한 방송 황폐화 모두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볼 수 있기를 부디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