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5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로 ‘ 좋은 죽음 (Well-dying)’ 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지만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서울대 고령사회연구단의 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임종 장소로 자택을 선택하는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지만, 실제 자택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 년부터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의 수는 연간 800명으로 전체 임종 환자의 단 0.2%뿐이다. 자택 임종을 원해서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선진국의 의료기관 사망률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74.8%로 10년 전에 비해 15%이상 증가했다”며, “우리나라는 요양시설과 응급실을 왕복하는 ‘연명셔틀’과 임종 직전까지 불필요한 치료와 투약을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임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택 임종 제도의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가정 호스피스 제도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국회토론회는 김상희 · 인재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웰다잉문화운동(공동대표 원혜영)과 국회 「존엄함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공동대표의원 김상훈 · 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서영석)가 공동주관한다.

좌장은 △한양대학교 의대 신영전 교수가 맡았고 , △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가 <웰다잉을 위한 노인돌봄체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대한재택의료학회 박건우 이사장,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박명희 회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전 원장, △중앙일보 신성식 대기자,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오종엽 사무관이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김상희 의원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제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가장 편한 공간에서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착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