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더불어미주당 최고위원은 5일, "윤석열 정권의 처참한 대일 굴욕외교가 이제는 국가 안보마저 일본에 내줄 작정인지,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간 최대의 군사·안보 분야 쟁점 중 하나인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을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2018년 12월 우리 해군 함정이 독도 동북쪽 해상에서 인도적 구조 작전을 수행하던 중,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저공 위협 비행을 가했다. 당시 우리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 일본은 우리 함정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겨눴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폈지만, 우리 군은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를 사과하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일본은 안보협력 대상추진국에서 한국을 2위에서 5위로 강등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2019년 1월 18일 일본 초계기는 2차 도발을 자행했고, 며칠 뒤 일본은 “한일 간 레이더-저공비행 갈등과 관련해 더 이상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직후 일본 초계기는 두 차례 연이은 저공 근접비행으로 우리 함정을 또다시 위협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계기 사건은 서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다. 앞으로 신뢰 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횡설수설 같은 이 발언의 결과는, 한일 양측의 정반대 입장은 그대로 묻어 두고 미래를 향하자는 참으로 괴상한 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초계기 사건 직후 한국이 5위로 강등된 일본의 안보협력 대상추진국 순위에 대한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당장 일본으로부터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어떠한 인정도 사과도 받지 못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한일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겠다는지 알 길이 없다. 일제 강제동원 셀프배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다 퍼주고 그 무엇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한일 간 진정한 신뢰 관계가 생길 리 만무하다. 일본 초계기 문제를 더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키기는커녕 우리 안보를 위협한 일본의 적대 행위를 오히려 한국이 묵과하겠다고 자청하는 모욕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 해군은 이제 오염된 바다에 방치되고 일본에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형국이다. 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그칠 줄 모르는 호구 외교, 그것을 비호하느라 정신없는 국방부의 줏대 없는 행태로 우리 해군, 우리 국군의 사기는 다시 한번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발표대로 초계기 갈등을 봉합한 듯 보일지 모르나, 금이 갈 대로 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결코 봉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