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일제감사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또한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한다.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 향후 금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대통령실이 밝힌 이번 일제 감사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부정·비위 사례들이다.

◆묻혀진 민족의 영웅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 설파

A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을 받아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들로 채우고,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강의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또한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해 수사의뢰 예정이다.

◆국·내외 단체 협력 강화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외유성 출장, 허위 출장 넘어 사적 해외여행에 1,344만원 착복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원을 착복했다. 그뿐 아니라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며 제작비 1,937만원을 받아 제작하지 않거나, 아무런 지출근거 없이 2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소관부처는 C씨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원 유용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며,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원을 지출했고,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원을 유용했다.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 사실조사를 걸쳐 수사의뢰 예정이다.

◆시설, 기자재 허위기재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 부정 수령

시민단체 E는 강의실, PC 설비, 상근직원 등이 없어 보조금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공동대표 중 1인이 이사장인 학원의 시설,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기재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예정이다.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원 사용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20년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45건 1,8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주류 구입 △보조금 사용 불가 업종(유흥업소 등)에 사용하거나 △주말·심야 시간대에 사용했다.

◆직장 있는 자, 창업자, 이미 지원금 받는 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일자리지원금 지급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지원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일자리사업 수행 단체들이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이미 취업된 사람이나 창업한 사람, 다른 일자리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등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역아동센터장이 이체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운영비 횡령, 1회 개최한 행사를 사진 속 현수막을 조작해 여러번 개최했다며 부정수급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포토샵으로 이체증명서를 위조해 운영비를 착복해 형사고발된 사례, 행사나 회의를 다수 개최했다며 동일한 사진을 일부만 잘라내 다시 쓰거나 사진 속 현수막 날짜를 조작해 다른 날짜인 양 조작한 사례, 동일 장소에서 참석자 배치나 복장을 바꿔 재촬영해 다른 날짜로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사례 등의 서류 조작건이 여러 건 적발됐다.

◇보조금 횡령 사적 사용 등

▶한국 OOO협회연맹은 사무총장이 출장비를 빼돌려 여행비로 사용하고 물품제작비를 허위로 집행해 착복하는 등 년간 만원 편취했다. 연맹 사무총장은 년 국내 외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수행하며 건의 해외 출장비 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건은 개인 국외여행으로 건은 허위출장으로 판명났다. 2020~2022년 중 제작하지도 않은 각종 자료 및 기념품의 제작비 만원을 사무총장 개인계좌에 입금했으며 년에는 집행근거도 없이 만원을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형사고발 예정이다. 

▶전남 OOOO사회적협동조합 은 이사장이 보조금을 무단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후 잠적했다. 2022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이사장이 전액을 무단 인출 사적 용도로 사용한 후 연락두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개인계좌 및 채권에 대해 가압류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울산시 OO구 지역아동센터장은 포토샵을 활용하여 회계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만원 횡령했다.  OOO 센터장은 2020~2022년 보조금으로 받은 센터 운영비를 본인계좌에 입금한 후 강사료 소모품비 명목으로 업체에 지불한 것처럼 이체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 보조금 만원을 횡령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OO봉제협동조합은 보조금을 하청업체와 짜고 빼돌려 조합 활동비로 사용했다.  2019년 영세 봉제업체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후 조합 산하 4개 봉제업체와 짜고 실제 제작하지 않은 시제품 제작비를 업체들에 지급한 것으로 조작한 뒤 보조금 전액 만원을 조합원 활동비로 사용했다. 고발 후 수사 중이다.

▶사단법인 OOOO 협회는 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전직 임원 및 현 임원 가족의 휴대폰 구입비 임원이 운영하는 사기업체의 임차비로 부정집행했다. 2020~2021년 이산가족교류 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회 활동 홍보 및 협회 운영에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 미납통신비 및 보도자료 담당 국정과제비서관실 협회장 가족의 휴대폰 요금(18건 541만원)과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 1500만원을 유용했다. 

▶비영리단체 OOOO는 국고보조금 전액을 권한없는 자에게 지급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증빙서류를 미제출했다. 2022년 캄보디아 예술문화 교류 및 나눔봉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6,025만원 전액을 수령 권한이 없는 캄보디아 한인회장 정모씨에게 입금했고 50명이 참가하는 행사에 2명의 항공권 증빙서류만 제출했다.  예산이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참여자에게 참가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가비를 받았다는 제보 접수했다. 수사의뢰 예정이다. 

◇거래업체에게 리베이트 수령

▶OOOOO기념사업회는 기부금 명목의 리베이트로 4000만원 편취했다.  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전시하는 단순 기능 앱 개발비로는 과도한 금액인 53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한 후 500만원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4개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 3300만원을 부당편취했다. 직원 2명의 5개월분 급여 2100만원 중 523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 받았으며 심사위원 4 명으로부터 약 180만원을 리베이트로 수령했다. 수사의뢰중이다. 

▶지역시민단체인 OOOO네트워크는 납품단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658만원을 부정수급했다. 2022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의 성과자료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300권만 납품받았으나 500권을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차액 242만원을 편취하고 14만원인 발송비를 92만원으로 부풀려 차액 78만원 편취했다. 사업 홍보물품 햇빛 차단 우산 스탠드 제작에서도 업체와의 공모로 단가를 조정하여 230만원을 업체로부터 편취하는 한편 출장신청서 등 지출 증빙 없이 유류비 108만원을 지급했다. 수사의뢰 예정이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페이백 수법으로 보조금 편취. 사단법인 OO장애인 사회통합공동체는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로자에게 4개월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660만원을 돌려받아 보조금을 편취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원주진로 OOOO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로 사실이 없는 자에게 인건비를 지출한 후 별도 계좌로 167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거래

OOOO사회적협동조합과 OOOO교육은 각 단체 대표의 친족간 내부거래로 보조금 3150만원을 부당집행했다. OOOO사회적협동조합은 인천 남동구의 사업수행기관으로 교육은 경기도 고양시 사업수행기관으로 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여 각각 보조금 수급. 부인이 대표인 OOO교육은 남편이 대표인 OOOO에서 1900만원 상당의 노트북 42개를 임대하고 OOOO은 처형이 대표인 OOOO교육협동조합으로부터 1250만원 상당의 노트북 20대를 임대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가족 간 내부거래로 315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그밖에 강사비를 초과지급하거나 강의가 아님에도 강사비를 지급하는 OOO등은 80만원 OOO교육은 281만원을 각각 부당집행했다. 한국 OOOO교류원은 '2022년 공공외교 강화 도시협력포럼'을 개최하면서 친족과 부정거래 숙박비 허위증빙 등 1928만원을 부정집행했다. 원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그룹 코리아 와 1727만원의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국적 임원의 4박 5일간 서울 숙박비 101만원의 영수증을 포럼 초청자 인도네시아 초청 인사 의 숙박 증빙자료인 것처럼 꾸며 해당 금액을 편취했다. <이하 생략>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국고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등재·점검하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한다.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그간 지자체는 보조금을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국고보조금과 같이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다. 올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금년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하여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 시스템에서 보조금 사업자의 납세이력을 포함한 금융·신용정보를 관계기관에서 실시간 공유받아, 선정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중복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정부는 또한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보조금법도 개정한다.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것을 배제기간 5년으로 명확화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보조금 집행점검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 활성화하겠다. 현재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 포털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정부24’까지 확대한다. 포상금 상한을 높이고,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개선한다. 또한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보조금 상시감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한한다고 밝혔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이와 같이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면서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금년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

대통령실은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