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7일째, 배달노동자가 죽어간다. 배달의민족 이사회 의장 김봉진이 책임져라!"

배달플랫폼 노조와 진보 정당 및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는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는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장, 정희성 진보당 대표 등이 함께 했으며 김정훈 배달플랫폼노조 배민분과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은 2022년 영업이익 4,200억을 달성했지만, 배민라이더의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하고 있다. 배민의민족 라이더들은 함께 살자며, 배달의민족과 단체교섭을 진행중이지만, 사측은 아직 라이더와 상생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이날 배달플랫폼노조는 "5월31일 현재 홍창의 위원장과 김정훈 배민분과장이 17일째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홍창의 위원장은 평소 고혈압으로 인해 지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식에 참여했다. 김정훈 분과장은 배달의민족 홍보팀에서 추천할정도로 성실하고 능력있는 라이더였는데, 현재 생계를 포기하고 단식에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두사람이 17일 전 시작한 단식이이제는 죽음으로 다가오고 있다. 제발로 오래 서있기도 힘들고, 지속적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 노조는 24시간 상주시스템을 마련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대비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배달플랫폼노조 배민분과장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시민들은 요구한다. 배달의민족 창업주, 우아한형제들 이사회 의장 김봉진이 나서서책임져라. 김봉진 의장은 배달의민족을 설립하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라는 대표적인광고로 배달의민족을 키웠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진 유니콘 기업 배달의민족을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와 합병을 단행한 장본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우리는 배달의민족이 자체 지배구조를 가질때와 현재 딜리버리 히어로의 한국지사 역할을할때, 라이더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했다고 본다.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가 투자금 회수와 이익창출을 위해 배달의민족을 이용한다고 보여지며, 더 이상 배달의민족이 라이더와 상생하지 않는 기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서 "배달의민족 김봉진 의장이 책임져라. 김봉진 의장은 직접 5,000억을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배달의민족을 함께 키운 라이더와 자영업자와도 상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은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저희는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현재 3천 원을 4천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소비자 자영업자의 배달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자영업자의 배달료 인상 없이 배달료를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배민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5월 5일 어린이날 1차 파업, 5월 27일 2차 파업을 진행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정안을 두 차례 제출했다. 하지만 배민은 겉으로 상생과 협력을 외치지만 작년 4,200억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우리의 요구를 수용지 않는다. 오히려 1년에 240일,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일하는 그러한 장시간 장기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엊그제 대구에서 일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다. 그제 11시간 30분을 일했는데 12시간을 일했다고. 그리고 어제는 아침부터 9시부터 12시까지 4폴밖에 못 탔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소연하는 문자가 왔다. 기름값, 유지비 빼면 최저임금에도 모자란 한참 모자라는 돈을 벌고 있다. 이 돈을 벌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 배달료 인상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일하는 배달하는 기계로 살 수는 없지 않는가? 하지만 배민은 소비자 자영업자로부터 배달비 6천 원을 받고 음식값의 6.8%를 받아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비 6천 원을 온전히 우리에게 달라고 하니 배민은 배달비 6천 원을 받아 자신들이 이익을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고. 한다  서버비, 운영비를 빼고 남는 돈을 저희에게 준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순수익으로 음식값의 6.8%를 남긴다고 해명했다. 작년 배민원의 한 달 배달 건수가 1천만 건이었다. 평균 음식값을 최소 3만 원이라고 해도 한 달에 배달 건수가 1천만 건이었기 때문에 월간으로 치면 200억이고, 연간으로 치면 2,400억의 이익을 안기는 것이다. 우리가 배달하지 않으면 배민은 영업이익을 올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하지만 배민만 배부르는 이 구조 이익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는 없는 가? 오늘로써 배민원 앞에서 농성 32일차, 단식 농성 17일 차를 지나고 있다. 이제는 김봉진 의장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이더가 없었다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버텼겠냐며 위로의 문자를 보냈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이더가 없으면 배민이 있을 수가 없다"면서  다시 한 번 김봉진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희성 진보당 공동대표는 "우리 일상에서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갈까 의문이다. 그 정도로 우리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은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결합돼 있고, 이들의 노동 조건이 결코 우리 일반 국민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관심 있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공동대표는 "김봉진 의장께 촉구한다. 제발 상식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모든 국민들은 해마다 6월이 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몇 % 오를지 관심을 갖는다.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동결된 적이 없다. 매번 얼마가 올랐든 간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은 9년째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는 형태로 물가 인상과 상관없이 계속 동결 상태에 있다. 이 정도 상태라면 회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4,200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작년 한 해에 그랬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적자였다 또 이렇게 회사는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적자는 국내에서 발생된 적자가 아니라 해외 투자까지 포함한 모든 비용을 합해서 적자라고 이야기한다. 결코 회사는 적자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였던 셈이다. 이걸 두고 적자 타령 운운하면서 배달 라이더들의 기본요금 인상을 계속 9년째 묶어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2020년 국정감사를 기억한다. 그때 카카오 의장 그리고 우리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 등등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 하겠다'고 그렇게 발언했던 것을 기억한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이 반노동정책이 전면화되면서 기업들의 기업들의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 교섭에 임하는 태도가 급격하게 보수화되고 강경해졌다.  버텨라 버텨라 이렇게 바뀐 것은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저는 민주노총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공언했고 어제도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배민이 지금까지 교섭에서 성실하게 나오지 않는 이 태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배민이 말했던 혁신은 무한 노동 착취의 혁신이었고 배달 노동자가 한 건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로사로 그리고 사고사로 이어질 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혁신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리고 배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혁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배달의 민족이 우리 배달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 그리고 당면에선 교섭에서 성실하게 나올 것을 촉구하고 그 모든 투쟁 함께 연대하고 승리를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은 "배달 플랫폼 노조위원장이 17일째 단식 농성 중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노동자 또 중소상공인, 경우에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 않는가? 저희들에게는 물가 인상이 너무나 큰 고통의 충격일 것이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부채, 그에 따라서 고부채에 따라서 이자도 지금 폭등했다.  몇만 원 내던 이자가 몇십만 원으로, 몇백만 원까지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다 오르고 난방비 폭탄에 이제 냉방비 폭탄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밤낮으로 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배달 노동자들의 수고가 우리 국민의 편의에 크게 기여를 했다. 배달의민족도 스타트업으로 혁신 기업으로 큰 박수를 받은 곳이다. 그런데 진짜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 하는 분들 저희들도 많이 만나고 있지만 진짜 혁신이고 진짜 스타트업은 무엇이겠는가. 경제민주화와 노동 존중에 기반한 이윤 창출 그게 진짜 혁신이고 그게 진짜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던 배달의민족에서 이런 충격적인 9년째 기본 배달료 동결이면 어떻게 살수 있을까? 물가가 지금 통계적으로는 5% 안팎이지만 체감에서는 10% 안팎 거기에 고유가, 고금리까지 적용하면 집집마다 사실 최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그기에다 공공요금 급등까지 감안하면 더 큰 부담이 있을 텐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가 인상률 이상의 노동 임금 인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올리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배달의민족 김봉진 의장님, 굉장히 혁신 기업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노동 존중이 없는 혁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 존중에 기반한 혁신이나 AI를 이야기하지 노동 존중 없는 혁신의 AI는 절대 국민이나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우려가 활발하다.  부디 직접 나서 우리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서비스하고 대화하고 교섭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100%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서로 간의 진전이 있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바로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과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용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은 노동조합이다. 플랫폼 종사자가 아니고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노동자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노조법상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순히 응할 의무를 넘어서서 성실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수용할 수 없는 또는 교섭장에 나와서 특별히 진전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계속 고수했을 때는 성실한 교섭 의무를 다 이행했다 이렇게 평가받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노조법상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노동위원장은 "지금 배달의민족 사측에서 단체 교섭에 응하고 있지만 성실한 교섭에 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앞서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9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교섭에 지금까지 임했다면 이건 성실한 교섭 의무를 다 이행했다 이렇게 전혀 평가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배달 플랫폼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도 최저임금법의 주요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법에는 소위 말하는 도급제 형태의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단식하고 계시는, 그리고 많은 현장에서 배달하고 계시는 배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훨씬 미달하는 그런 저임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자 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요구를 배달의 민족 사측은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 노동자들이 음식을 먹지 않는(단식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신속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섭안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정훈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배민분과장이 앞서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성명서를 낭독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