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가?" ·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야권 진보정당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조지회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경찰의 노조탄압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자본의 불법은 비호하고 노조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은 폭력으로 연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활동에 대한 경찰의 폭력대응을 강력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금속 노조 사업장에서 회사의 불법적 설비반출, 대체인력 투입 등에 항의하며 평화시위를 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규모 경찰이 투입되어 용역깡패를 방불케 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원에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등 경찰의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이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집자 주>

이들은 특히 ▷한국와이퍼 ▷현대제철, 그리고 ▷일진하이솔루스의 노조탄압 사례를 적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취지 발언을 비롯하여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의 발언했다. 또한 일진하이솔루스지회 김창현 수석부지회장,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상규 지회장,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이 차례로 나와 실제적인 탄압행위를 고발했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 박경선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회견에서 한국와이퍼분회는 "회사와 분회의 동의 없이 해고, 청산, 매각 등이 불가하다는 고용안정협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법원의 해고무효 가처분 또한 인정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고용 약속을 지킬 것을 사측에 요구하며 사측의 설비반출을 막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3월 15일 경력 700여 명을 투입하여 농성 중이던 여성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내까지 진입하여 사측의 위법적 설비반출을 도와주었다. 이로 인해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조합원 20여 명이 다치고 3명이 응급 후송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2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판결에 따라 회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지난 5월 8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현대제철소를 방문했고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8명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사내 선전전을 진행했다. 현대제철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룹사 회장인 정의선 회장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노조 활동이다. 그러나 경찰은 사내 선전전의 경우 집회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사내까지 난입하여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목을 조르고 수갑을 채워 3명을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연장거부, 간부 부분파업 정도로 쟁의행위를 최소화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있었다. 따라서 직장폐쇄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사측은 5월 2일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리고 회사는 직장폐쇄 후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했다.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 공정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5월 8일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대체생산을 했던 전력이 있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인솔하여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조합원들은 대체인력 투입을 항의하며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그러자 경찰은 업무방해를 이유로 광역수사대까지 동원하여 조합원들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워 11명을 강제 연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러한 경찰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를 부패집단, 조폭집단으로 매도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 기조에 따라 경찰도 특진까지 내걸며 건설노조에대한 전방위적 구속과 연행을 자행하고 있고 경찰의 이러한 강경 과잉대응은 노조대응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노조법상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노조 활동엔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사측의 불법엔 용역깡패처럼 비호하는 경찰을 규탄하고 노동3권 보장,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회사의 불법은 비호하고 노조의 정당한 투쟁은 폭력으로 연행하고 있는 이런 작금의 현실을 규탄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금속 노동자였다. 과거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고 비정규직의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요구하면서 10년 투쟁을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10년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불법 파견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주를 노동부에 고소, 고발하고 검찰에 수사할 것을 요청했으나 지난 10년 동안 제가 다녔던 회사인 현대자동차는 고용주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와 손배 가압류, 구속이 되었다.  노동자들에게는 법에 엄정한 집행이 늘상 따라붙고 있고 사용자에게는 늘 솜방망이 처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행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이 현장의 문제점들이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개혁...우리는 그것을 노동 개악이라고 부른다. 노동개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비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수많은 현장에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더 이상 경찰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의 탄압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 내에 있는 진보정당과 야당들이 노동자들과 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현장에서의 폭력적인 공권력의 문제, 그리고 정말 이중 작대를 들이대는 공권력의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신 노동자들의 증언으로 많은 기자분들께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또 접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용 의원은 "경찰청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탄압 폭주 맨 앞에는 헌법도 나몰라라 하고, 국민도 나몰라라 하는 막무가내 경찰청장이 있다. 지난주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야간 문화재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강제 해산 조치하겠다,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라고 엄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실제로 강제 해산 연습을 진행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공권력 집행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도대체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서 노동자들의 집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엄단하실 거인가? 윤희근 경찰청장이 밝힌 방침은 법률적인 근거도 전무하고, 헌법상 권리를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폭언이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명을 다해야 할 경찰이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과 앞장서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오늘 저와 함께 산 노동자들 역시 노동 3권을 보장해 달라는 지극히 정당하고도 헌법적인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곳 국회에 찾아오셨다. 국민의 안녕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파업과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목이 졸리고 연행까지 당하면서 모욕과 폭력을 견뎌내야 했던 노동자들의 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시계를 어디까지 되돌리실 생각인가? 오만방자한 윤희근 청장은 노동조합의 파업과 집회가 공공 안녕을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는다. 저도 집시법으로 7년 동안 재판을 받았고, 그중에 무죄도 받고, 유죄도 받아봐서 안다. 공공 안녕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윤희근 청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오히려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고 있는 건, 무리한 수사로 양희동 열사를 죽음까지 몰아넣고 나서도, 단 한 치의 반성도 없이 또다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겠다고 스스럼 없이 선언하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대통령 심기 보좌에 정신이 팔려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복주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엄단해야 할 불법이다. 정부에게 저항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가차 없이 짓밟고 적대시하는 검찰총장 대통령이 전국을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는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의 반헌법적인 과잉 충성에 의한 폭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저와 기본소득당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절규를 무겁게 새기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 반헌법적인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그리고 오늘 제 뒤에 발언하실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 역시,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생생하게 많은 국민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경찰은 어디 가고 노동자 때려잡는 경폭만 남았는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의 재미를 본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집회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한 술 더 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물대포가 없어 집회가 난장판이라고 한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들이 입에 닳도록 말하는 자유가, 기껏해야 비판하고 저항하는 노동자, 시민을 마음껏 통제하고 억압하겠다는 그들만의 자유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공권력 집행 기관인 경찰의 막무가내 행태는 더욱더 가관"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류 의원은 "노조를 적으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와 한몸이 된 경찰 수뇌부는 행동 대장을 자처하며 특징까지 내걸고 노조 괴롭히기에 혈안이다. 노동과 삶의 권리에 대한 소박한 요구는 어느새 범죄가 됐다. 이 분노와 억울함이 건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현대제철 앞에서 피케팅 한 번 했다고 노동자 목을 조르고 수갑을 채웠다. 일진하이솔루스의 불법적인, 불법적인, 공격적 직장 폐쇄에는 모르쇠 하면서 노동자들은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한국와이퍼에는 경찰 700여 명을 투입해 220여 명이 다쳤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윤석열 정부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노동자를 처참하게 짓밟고 있다.  경찰의 묻지마 수사, 노동자 때려잡는 폭력 진압 이제 그만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류 의원은 "저와 정의당은 경찰의 인권 침해와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가 제대로 수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 헌법을 무시하며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막아내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현 금성노조 전국지부 일진하이솔루스 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저는 전라북도 완주 산단에 있는 수소 탱크 제조, 생산직 노동자이다. 저희 일진하이솔루스지회에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쟁의를 하던 도중 5월 2일 회사에 공격적 직장 폐쇄를 당했다.노조에 가입되어 있던 전 조합원은 회사 밖으로 모두 쫓겨났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회사 사람들에게 쫓겨난 것이 아닌 경찰들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쫓겨났다. 경찰들 수십 명이 회사 입구를 막고 개미 새끼 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며 억울하고 분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수석부지회장은 "매일같이 드나들던 집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던 내 직장에서 쫓겨난 그 분통함이 크다. 사업장 폐쇄 이후 사측은 위법인 걸 알면서도 대체인력 투입 시도를 하였다. 5월 8일, 불법으로 대체 인력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없었던 우리는 대체 인력 투입을 저지했다. 경찰들은 사측의 업무 방해 주장을 편들어 우리 노조원들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해산 명령을 하였다. 경찰들과의 다툼을 원하지 않았던 저희는 사측 대체 인력, 경찰, 노조가 같이 빠지자는 경찰 정보 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나 길을 열고 경찰과 함께 해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경찰은 노조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형사들을 대거 투입하여 노조원 11명을 폭력 체포했다. 체포 당시 형사들은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우리는 강력범도 아닌데 수갑을 채워져 연행된 조합원이 있었고, 바지가 벗겨져 팬티 차림 그대로 질질 끌려 경찰서로 연행된 조합원도 있었고, 경찰에 잡혀가지 않기 위해 버티다 다치는 조합원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지회장은 "경찰서 뿐만 아니라 지구대에 한 번 가본 적 없는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얼마나 무섭고 억울했겠는가.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던 내 가족들,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빠가 붙잡혀가는 모습을 봤을 때 9살, 7살 아이가 '엄마, 아빠 tv 나와!' 외치던 그 가족들의 평상, 평생 트라우마는 생각해 보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가?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강압적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에게 묻고 싶다. 뭘 그리 잘못했는가? 우리가 죄인인가? 헌법에 나와 있는 노조 활동을 한 게 그렇게 죄인가? 당국은 앞으로 이런 만행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강압적, 유합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자본의 불법은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은 불법으로 매도해 탄압하는 이 나라에 살고 있다.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 1,100만 시대에, 그중에 가장 악질적인 불법 파견 범죄의 피해자인 저는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현대제철은 수십 년간 불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왔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불법이니 직접 고용하라는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노동부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고, 이를 거부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더욱더 심한 차별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고, 심지어 246억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지난 5월 4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런 참담한 실상을 알리고,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8명의 조합원이 현대차그룹 총수인 정의선 회장의 방문 일정에 맞춰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에서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현대제철은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이다. 공공의 안녕을 해칠 소지가 없는 곳이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사내에서의 집회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며, 저희 노동조합도 그동안 수없이 사내 선전전과 사내 집회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당진경찰서장 최성영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라고 주장하며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무분별하고, 폭력적이며, 불법인 공권력 남용을 용인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경찰의 공권력이 대기업 총수의 경호원을 자처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노조 혐오에 발맞추기 위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짓밟은 사태임이 명백하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당진 경찰서장을 엄중 조치하여 주시길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의 탄압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법위에 군림하는 재벌의 범법 행위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 분회 분회장은 "3월 15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이었다. 이날 일본 덴소 자본이 소유한 한국와이퍼에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는 이 작은 사업장에 770명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 회사 직원인 노동자들을 회사 밖으로 끌어냈다. 23명의 노동자가 직접적인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았고, 209명의 노동자가 이번 사태로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국회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770명의 경찰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산단원서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청이 주도해서 서울경찰청까지 동원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최 분회장은 "이 정도 수준의 대규모 병력을 하루아침에 투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경찰이 사측과 사전 기획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내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심지어 경찰 쪽에서 날짜를 제안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의 거짓말까지 드러났다. 경찰은 진압 직후 국회 보고 과정에서 경찰청 담당자가 노동부가 노조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의견 회신을 주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그러한 입장을 준 적이 없음을 밝혔고, 경찰은 16일 만에 독자 판단으로 병력 투입을 했다라며 공식 공문을 통해 입장을 번복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와이퍼 조합원들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노사 간의 분쟁 상태에 있고, 회사와 모 자본인 일본 덴소 자본의 기획 청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해고 금지 가처분을 인용받아, 해고 노동자가 아닌 한국 와이퍼의 엄연한 직원인 신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사측이 단체 협약을 어기고 설비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분명 불법 소지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불법을 방조하고 각종 민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의 민사불개입 원칙까지 어기면서 사측을 도왔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비폭력 상태로 노사 간 교섭을 이어가고 있는 사업장에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기 하루 전날 일본 덴소 자본으로부터 먹튀 당한 한국 와이프 노동자들을 진압한 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 더욱 참담한 것은 저와 한국 와이퍼 노동자들이 당한 일을 시작으로 공권력의 폭력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최 분회장은 "노조 혐오와 무차별적인 노조 때리기를 통한 공포감 조성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생존의 벼랑 끝에 믿고 의지가 되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 한국와이포분회는 경찰 폭력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어떤 이유에서건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약한 자들을 함부로 다루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한국 와이퍼 조합원들은 3월 15일 경찰 폭력 진압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와이퍼 조합원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당한 일들이 해서 그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다른 노동자들까지 탄압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의미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지치지 않고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경선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아래는 박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거듭되는 경찰의 폭력 연행,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 말라 최근 한국 와이퍼, 현대제철, 비정규직, 일진, 하이 솔루스 등 금속노조 사업장에 경찰의 돈엄은 물리력 행사, 위법 연행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3월 15일 경찰은 먹티웨투자본 한국 와이퍼에 700명 경력을 투입해 노동자 수십 명의 부상을 불렀고 지난 8일 공격적 직장 폐쇄 사업장인 일진 하이솔루스의 노동자 여러분 관능을 강제 연행했다. 같은 날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을 요구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3명도 목을 조르며 체포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활동을 두고 묻지마 체포한다는 경찰에 대응해서 군사 독재 정권의 모습을 본다. 현재 정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두고 특진을 거는 등 탄압의 수위를 높이도록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반노조 기조에 따라 경찰이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인데, 이는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다. 진정 공권력이 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현재 벌어지는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최근 금속 사업장에서 난립하는 직장 폐쇄, 외투자본의 먹튀, 불법 파견 등에 대해 경찰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측에 불법 행위를 비호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폭력 경찰은 박근혜 시절로 끝내야 한다. 경찰은 헌법이 명시하는 노동 3권의 행사를 탄압하지 말라.  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무차별 연행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