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지난달 4일 "깡통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관련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빌라와 같은 자본재 투자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발언문 요약이다. 

지난 2 월 인천 미추흘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던 피해자 한 분이 정부 대책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15 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한 보증금우선보호, 경매 공매 전 긴급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경매공매 보증금 보증기간 대위변제 등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또 한 바 있다.

하지만 뒤늦게 이렇게 내놓은 보증금변제와 대출금연장, 긴급 주거지원 등의 대책은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 심지어 퇴거 자금 대출한도와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보증금 미반환제 도입 및  갭투자 다주택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확대 정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묻지마 대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대책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국토연구원은 즉각 집값이 20% 이상 하락할 경우 투자주택 10채 중 4체는 해당 주택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주택 비율이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수준으로 이렇게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임은 임차인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피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당 조오섭 의원은 지난달 30일 선구제 후환수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회수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