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료비 인상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체납·단전·단가스 등)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한 에너지 빈곤층 5만명을 넘었다. 특히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증가 폭이 가장 높아 민생을 고려해 에너지 요금 인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올해(2022년 11월~2023년 2월)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3753명으로 지난해(2021년 11월~2022년 2월) 2만3518명보다 129% 증가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1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324명, 4377명에 달한다. 전기료체납·단전·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기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에너지요금을 인상을 추진한 결과다. 2022년 정부는 네 차례(4월·5월·7월·10월)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5.5원/MJ(약 38.7%) 올렸으며, 전기요금 또한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총 19.3원/kWh(약 20%) 인상했다. 게다가, 올해 1분기에도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한 가운데,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료비 인상과 더불어 작년 겨울 기온 변동은 1973년 이후 50년 동안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이며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가중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1~5분위)의 연료비 지출은 평균 8.9% 증가했다. 1분위의 월평균 연료비는 6만7714원으로 전년(5만9186원)보다 14.4% 증가한 반면,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2~5분위의 증가 폭은 한 자릿수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7.8% 늘었고, 4분위는 9.2%, 3분위는 7.3%, 2분위는 7.4% 증가했다.

신영대 의원은 “올겨울 역시 에너지 빈곤의 취약성이 예외 없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요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인상 폭, 시기,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