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강은미·강성희 국회의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9일 "조선업상생협력은 하청노동자들의 체납피해 구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업 수주가 늘어나며 수주절벽으로 인한 조선업 위기는 점차 해소되고 있다. 정부도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3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조선5사와 하청협력업체와 함께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3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과 협력업체 경영 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현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근로여건 개선은 고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 회사의 4대보험 체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정부는 조선업 불황기에 조선소 협력업체의 경영부담을 덜어주자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었지만, 그동안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한 업체들이 체납된 상태로 폐업하면서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하청노동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건강보험료를 완납했지만, 기업이 납부를 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가 체납자로 분류되면서 은행 대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대출할 때 건강보험료 체납여부가 신용평가 기준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체납한 4대보험이 노동자 개인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현재 급여소득이 있는데도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자가 더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9월 국회에서 금속노조와 하청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수차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울산동구, 거제, 군산, 통영 등을 비롯해 조선산업 중심 도시에는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4대보험 체납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이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피해는 한 가정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더 큰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오랜 조선업 침체를 극복하겠다며 조선업 상생협력 등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로여건과 임금이 개선되기는커녕 이번 보험료 체납문제와 같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금융권 편의중심의 업무관행을 개선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금융 지원과 사회적 금융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해 하청노동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