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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5개 증권사의 부동산PF대출의 연체율이 10.38%로 두자릿수를 돌파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7일 이같이 밝히고 "일부 증권사의 과욕이 만든 부실이다. 올해 1분기에 사정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윤 의원은 "부동산PF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는 대형 증권사 현황을 제외하면 일부 중소형 증권사 연체율이 20%를 육박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면서 사태가 간단치 않음을 시사했다. 윤 의원은 따라서 "당국은 유동성 대책을 재점검하고 증권사들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간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대신 부실 우려가 높은 상가·오피스텔 등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에 PF대출을 해주는 행태를 이어오고 있었다. 성공하면 본사가 높은 수익을 먹고, 실패하면 곧바로 금융권 전체의 연쇄 부실은 물론 심할 경우 고객 자산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이익의 사유화-위험의 공유화' 행태"라고 설명했다. ※아래 표 참고(자료 윤창현 의원 제공)

윤 의원은 "문제는 최근 금리 급등기를 거치면서 '위험의 공유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부실이 심각한 일부 증권사는 대형 증권사로부터의 자금지원에 의존해 버티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금감원이 통계제출을 미루다 정무위 발언후 늑장 제출했다"고 말하고 "우선은 일부 증권사의 문제가 금융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당국의 관리가 긴요하다. 금융 불안정성이 진정되는 시점에 이런 행태를 개선시킬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PF 통계공개 시점부터 개선돼야 한다. 현재는 분기종료 후 100일이 다 돼가는 시점에, 그것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돼 여야의원들의 거센 지적을 받은 후 수동적으로 제출하는 모양새였다. 통계없는 건전성 진단은 무의미하다. 특히 당국만 관련 통계를 받아보고 그저 괜찮다는 당국의 말만 믿기에는 시장의 불안정성이 너무 커져버린 상태이기도하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가능한 겨우 월별 통계 작성이 바람직하지만 현시점 불가능 하다면 적어도 분기 종료후 1개월내 속보치 작성, 2개월내 잠정치, 3개월내에는  확정치를 작성해 언론과 소통하는 모습으로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억눌렀던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보다는 리스크가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정리되는 것이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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