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민주당은 김태효 제 1 차장 발언으로 새로운 정쟁몰이 하지 말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 1 차장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정황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이 없다', '상당수가 위조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그럼 선의의 도청도 있나', '상당수가 위조라면 어느 부문이 사실인지 명백히 밝히라'고 새로운 정쟁몰이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미국의 내부조사를 거쳐 불법 도·감청이 정말로 있었다면 주권침해로 간주하고 당연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과 현실은 각국의 능력 있는 정보기관일수록 국익을 위해 불법과 합법의 영역을 넘나들며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민주당은 입만 열면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미국의 불법도청에 대해 미국에 강력히 항의했던 사실을 계속 말하며 메르켈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그러나 2017년 6월 독일 정보기관이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의 100 여개의 기관과 인사들에 대해 불법 도청을 해 온 사실이 폭로되었을 때 역공당할 때 독일 정부는 입을 꾹 닫고 시종일관 NCND 원칙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지, 아니면 민주당의 정쟁몰이에 이로운 사실만 선택하는지 되묻고 싶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 국정원이 국제적인 도·감청 첩보활동을 절대 안 했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 정부 기관의 불법 도·감청으로 국가의 중요한 기밀이 유출되었을 때는 대부분 국가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국제관계에 걷잡을 수 없는 후과가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중요기밀 유출사건에 엮인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등이 일단 가짜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과연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에 유출된 기밀 자료에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위조인지 정말 확인해주길 바라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태 의원은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 등 우리의 우방국과 동맹국들의 대응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제 3자 개입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기밀 유출 자료에 대한 미국 내부적인 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어느 것이 사실이고 위조인지 우리 정부는 우리 국익은 물론 우방국들과 관계를 고려하여 절대 확인해줄 수도, 공개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유출된 자료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순간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와나설 것이며 북한이 지금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공중, 수중 폭파용 핵무기는 물론 미국 타격 가능한 ICBM 도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민주당이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이번 사건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어보려 하지 말아야 하며 이번 계기에 여야가 힘을 합쳐 방첩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통령 집무실이 미군기지 가까이 이전하여 도 · 감청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근거없는 괴담을 퍼뜨려서는 더욱 안 된다. 만일 정부 청사 가까이에 외국 공관 등 외국 시설이 있으면 우리 정부 기관들이 자연히 도감청에 취약해진다는 논리를 편다면 우리에 대한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친선 관계 발전을 위해 와 있는 외국 사절들을 우리가 스스로 불법활동의 온상으로 치부해 버려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속에서 불필요한 혐오를 조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이번 기회에 반성할 것이 있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버려 북한 간첩들은 물론 외국 간첩들까지 활개 치게 만들어 버린 민주당의 과거 행정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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