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방문면담 요청에 무응답했다"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11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방문면담 요청에 무응답했다"고 말하고 "정순신 인사패스 사태는 한동훈 법무장관의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0 정순신 전 검사의 인사검증 문제와 인사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방문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했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소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인사정보관리단은 이전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국회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력화시켜왔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에도 정식 공문과 유선으로 보낸 이번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국회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조직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만든 인사관리정보단, 정순신 전 검사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은 온전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며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전혀 인지 못한 것이 맞는지 강하게 질타했다.

진상조사단은 "특히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서울지검에서 윤석열, 한동훈, 정순신, 이동균 검사(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1담당관) 사이는 이미 서로서로 너무도 잘 아는 사이였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순신 사태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이자 ‘인사패스’이다. 진상조사단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행열 인사정보관리단장, 검사인 이동균 인사정보1담당관은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알고 있었는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인사정보관리단 업무편람에 대한 공개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국회와 언론, 국민 모두 인사정보관리단이 어떤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조차 모른다”며, “업무뿐만 아니라, 사무실 소재조차 밝히지 않는데, 진상조사단이 찾아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추정되는 곳은 70년대식 안가와도 같은 모습이었으며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해서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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