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경매꾼들에 의해 여러 집이 매각됐다. 피해자들은 퇴거압박에 제대로된 지원책 없이 쫓겨나고 있다"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자살 시도 소식이 들려온다. 제발 더 이상 죽지 않게 해 달라. 피해자가 더 늘지 않도록 당장 공매 경매 중지시켜달라"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를 꼼꼼히 보았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집이라고 장담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은 보증보험 블랙리스트에 세금 체납만 60억 원이 넘었다. 심지어 세금을 체납한 빌라왕이 집을 사들이는데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었다. 공인중개사도, 경찰도, 구청도 ,정부도 그 누구도 위험하거나 위험하다고 알려주거나 막아주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발언 중에서 ·

지난 2월 28일 인천 미추흘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 문제가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고통이 하루 하루 버티기가 버겁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정확히 피해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사회적 재난이라고 일컬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 구조 방안이 사실상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 임차인들이 선순위 채권 들 개별적 권리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우고 있다.

◆"경매꾼들에게 집이 매각되고 퇴거 압박에 대책없이 쫓겨나고 있다" "정부·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더이상 죽지 않게 해 달라"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이들의 요구사항이 녹아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깡통 전세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 매입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이다.  피해자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으니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라는 얘기다. 

지난 4일 국회에서는 "깡통전세·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는 제하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주 등이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토연구원은 집값이 매매값보다 20% 이상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10채 중 4채는 해당 주택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주지 못할 위험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주택 비율이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들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확대 정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묻지마 대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대책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전세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로는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참여연대희망본부를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박주민·양경숙·윤형덕·전혜숙·조오섭·허종식 의원 참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우섭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임재만 교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님께서 이어서 발언했다. 또한 이철빈 김대성빌라왕피해대책위원, 인천 미추흘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이 피해자 현황보고를 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회견문 낭독을 통해 "깡통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전세와 빌라왕 같은 자본 갭투자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던 피해자 한 분이 정부 대책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 사건도 발생했다"면서 사건의 시급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최근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국세나 지방세 등)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보호 ▷경매 공매 종료 전 긴급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경매·공매보증금 미회수 전세대출 상환의 경우 보증기간 대비 면제 후 분할 상환 또는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뒤늦게 이렇게 내놓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 등의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 심지어 퇴거 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보증금 미반환의 원인이유인 갭투자 다주택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확대 정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묻지마 대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대책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국토연구원은 집값이 매매값보다 20% 이상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10채 중 4채는 해당 주택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주지 못할 위험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주택 비율이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깡통 전세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이렇게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피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우리당 조오섭 의원은 지난달 30일 '선구제 후환수'를 골자로 하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깡통 전세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 매입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피해 조사를 통해 임대 사업자별 피해 세대 국세 지방세 등 선순위 채권 회수 불가능한 보증금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관리 공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LH 등이 협업해 피해 상황을 반영한 가격으로 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매입하여 피해 임차인을 선 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서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2~3년에 걸쳐 경매 공매 파산 우선매수권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다시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등 보증금 채권 매입 대금을 환수하게 된다. 피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 구조만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만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 위원)는 "이번 특별법에 대해서 일부 우려하는 부분들이나 또는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엄청난 주택들이 압류되고 경매에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쫓기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이때 미국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채무조정과 해당 주택을 매입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과거 우리도 서브프라임 이후에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거 안정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임 교소는 "이번에는 기존의 금융 위기 기존의 주거 위기와 달리 특히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위반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에 한계 차주를 지원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장하고 확대해서 기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긴급 구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오섭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번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증금 반환받을 채권을 공공기관에 양도해서 공공기관이 그 채권을 추심하는 형태다. 개별적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당해세라든가 선수 채권 등 그 다음에 한계 사업자에 대한 다수의 주택이 공동으로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개별적 부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한 사업자에 대한 압류 주택들을 모아서 공공이 일거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개별적인 규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히 매수해서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순수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한 가지는 무분별하게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  해당 주택을 매입할 때도 해당 주택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채권을 양도받고 주택을 매입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범이나 또는 깡통 전세 주택의 주인에 대해서는 면제부나 지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경기 하락기에 이와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된 특별법안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세입자의 재산 보호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된 것이지, 금융기관이나 또는 전세에 임대인에 대한 보호가 보호나 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조오섭 위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하도록 하겠다. 이미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 깡통 전세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먼저 구제해주고 그다음에 투입 비용을 나중에 회수하자는 내용이 특별법에 주요한 내용이다.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예방 대책, 그리고 대출 연장이나 대출 전환 대책,  주거 지원 대책외에도 국가가 기금을 먼저 투입을 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주도록 요청하는 이유는 이 사태의 발생과 관련돼서 정부가 크게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유례 없이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피해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국가가 전세 대출 전세 보층을 확대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임대인들의 임대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개별 주택별로 일어나던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문제가 수백 채, 수천 채로 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고 이 문제를 임차인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이런 문제를 외면하면서 전세 사기 전세 깡통 전세에 대한 예방대책과 대출 연장 대책만 내놓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가 또 있다. 사실 이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사라든지 채권 매입 여부 판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정보 금융정보 과세정보 이런 것들에 수집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특별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채권 매입 기관으로서 매입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채권 매입 기간이 이를 통해서 비용을 회수하려면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면제권 승계, 그다음에 경매 신청권 주택의 우선매수권 등의 특별법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또한 이제 국세 등이 지금 우선 징수하는 문제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저희들은 이런 피해 구제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어떤 주거 지원이나 대출 지원 등의 어떤 피해 구제 방안 이외에도 피해자들이 직접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어떤 개선 대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범정부TF를 구성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빈(김대성빌라왕 피해대책위) 피해자는 "작년 10월 사망한 김대성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다.  우리 피해자들은 집주인이 사망해서 보증금을 청구할 대상이 없다는 막막함과 함께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을 임차인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그저 월세보다 대출 이자가 더 싸서 잠깐 들어간 집이었을 뿐이다. 좁고 불편해도 조금 더 저렴해서 들어온 이 집이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계약서를 꼼꼼히 보고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집이라고 장담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은 보증보험 블랙리스트에 세금 체납만 60억 원이 넘었다. 심지어 세금을 체납한 빌라왕이 집을 사들이는데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었고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도 수백 명에 달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도 경찰도 구청도 정부도 그 누구도 위험하거나 위험하다고 알려주거나 막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관리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미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앞으로 발생할 깡통 전세를 예방하겠다는 부실한 대책만 남발하고 있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은 전무하다. 고작해야 전세 대출을 새롭게 받아서 또 다른 깡통 전세의 위협에 내몰리든지 경매를 통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 전부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사회적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태조사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하지만 국토부에 피해 현황을 전수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넣은 결과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문제가 없고 피해자들이 알아서 센터에 신고하라는 황당한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왜 정부는 나서지 않는가. 이미 구축해 놓은 전월세 신고 시스템, 등기시스템, 수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피해 현황을 조사해서 각 상황별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나 지원 대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택 가격이나 보증금 규모가 어떻든 거주하는 건축물이 주택이건 오피스텔이건 근생시설이건 소득 수준이 어떻건 조건에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금융 대출 지원 임시주택 제공 등의 지원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평범한 보통의 일상일 뿐이다.  미래를 저당 잡힌 채 몇 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국가에서 짐을 대신 짊어져 달라. 국가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 국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해 주고 집주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모두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수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상세한 내용을 두고 정부 정치권 각계 전문가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사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 깡통 전세는 정부가 시세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의 허점이 사기의 발판이 되었음에도 관리 감독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사회적 재난이다. 이에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님 사회 재난이다. 정부가 조력하고 방관한 사회 재난이다. 당장 경매 공매 중지시켜 달라. 어제도 경매꾼들에 의해 매각되는 세대가 여러 세대 나왔다. 이들 또한 빠른 퇴거 압박에 제대로 된 지원책 없이 쫓겨나가야 한다. 그마저도 실행 예정인 지원책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구제할 방법이 어디에도 없다. 연이은 정부의 발표에는 예방에만 집중할 뿐 피해자들이 지원하는 대책은 현실과 괴리가 너무나도 많은 실효성이 현저히 부족한 것들 뿐이다. 어제 보도 자료를 배포하신 것 같은데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그 뿐이다.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상 피상적 지원책 그뿐"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자살 시도 소식이 들려온다. 제발 더 이상 죽지 않게 해 달라. 제대로 된 대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기까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가 더 늘지 않도록 당장 공매 경매 중지시켜 달라. 그리고 오늘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이 피해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채권을 국가가 매입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현실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한다. 조속히 입법화되어 현재 피해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여야 의원들께 간절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국가가 채권자가 되어 사기 사건 관련 공모자들까지 모두 강력 처벌 및 은닉재산 추적 몰수하여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내일 남모씨 일당 공판 기일이다. 도와달라. 그리고 국토부 주관 1차 간담회에 이은 2차 간담회, 기재부 행안부 법무부 모두 참석하셔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을지로위원회 주거부동산 분과장)은 "지금까지 전세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분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날리고 희망을 잃은 채 뼈를 깎는 고통으로 호소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 들어봤다. 지난 을지로 기자회견에서 살려달라고 목놓아 울면서 강제 경매 중지와 국세 우선 환수 유예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던 피해자분들은 정부의 방관으로 속수무책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 엄중히 요구한다. 국민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제 정부가 강력히 나서야 한다. 깡통 전세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주길 촉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전세 사기는 지금 인천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부산 대구 광주 심지어 제주에서까지 전세사기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본인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피해자분들도 지금 전국에 얼마나 계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지금 미추홀구 전사기에서 활동하시던 피해자 분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유예하고 미루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전 재산 다 날렸는데 앞으로 억에 이르는 대출금을 다시 나눠서 갚아라, 이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전세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연이어 발의했다. 지금 정부와 국민의 힘도 전향적으로 이 법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