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교육위원들이 21일 정순신 자녀 학폭 청문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순신 학폭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교육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한 여당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정순신 학폭 진실규명 외면하고 교육위 전체회의 보이콧한 여당 의원드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여당 의원들에게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일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의원 외에도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민형배 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영호 간사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가 회의 참석자에게 사전 통보도 없었고,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저와 5명의 의원님들은 이에 대해 정확한 경위와 적법한 절차에 대해 사실을 바로 잡고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개최의 필연성과 목적에 대해 설명한다"면서 기자회견을 갖는 이유를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자녀 청문회 관련 3개 안건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오후 7시까지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고, 중대한 사안이니 당일 회의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전체회의 산회 후 16시 54분에 위원장 지시로 행정실에서 ‘당일 중 안건조정위원회 개회 가능성이 있음’을 모든 위원들에게 유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후 7시에 안건조정위원 6인이 확정되었다. 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서동용, 김영호 의원 3인, 국민의힘에서는 이태규, 김병욱 의원 2인, 그리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선정됐다. 이후 안건조정위원회 개회를 위해 재적위원 4인이 개회 요구서에 서명 날인하여 행정실에 오후 7시 38분 제출했다. 행정실에서는 7시 45분 개회 예정 공지하고, 유선 및 팩스로 의사일정을 안내하였고, 회의 시간이 돼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유선과 문자로도 재차 회의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안건조정위 임시 위원장을 맡았던 제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올 때까지 개회를 연기하며 기다리겠다고 의사진행을 하였고, 이에 행정실에서 다시 이태규, 김병욱 의원에게 연락해 회의 참석 여부를 물었으나 최종 불참 통보를 해왔기에 안건조정위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진행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어제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맡아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 개회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공지되지 않아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여당의 주장은 무책임한 남탓, 핑계대기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폭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를 엄호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어제 교육위 행정실에 증인 명단을 제출하셨던 분은 김영호, 권은희, 민형배 의원 이렇게 3사람이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증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난데없이 전 교육부장관과 민정수석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고 생떼를 썼다. 그리고 정순신 사건 외에 고위직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다른 학폭 사건도 청문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으로 진실규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순신은 시간끌기 소송으로 강제 전학을 늦췄고, 국민의힘은 시간끌기 정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다. 야당 교육위 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정순신 사건에 위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교폭력 대책이 실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개회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회의 시간을 늦게 알려줬으니까 청문회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프로 불참러의 본색을 보여주고 있다. 정순신 사건 진실 규명의 출발점은 인사검증 문제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과 인사정보관리단,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등 인사라인 인사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하지만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와 교육적인 대책 마련에만 집중하자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진정성 있는 말씀에 결국 동의했다. 이번 청문회가 여야간 정치 공방으로 무력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래서 증인 명단에서 여당의 요구하는 바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모처럼 여야가 정쟁 없이 학폭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순신 자녀 학폭문제 진상 규명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학폭 문제가 우리 사회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도 학폭 대책에 대해서도 도무지 관심이 없고, 오직 정쟁을 일삼기 위해 상임위를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정복 의원은 "정순신 사건 이후 현안질의가 이루어졌고,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민사고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가해 학생의 늑장 전학이 가능했던 이유, 행정심판 기각 결과 통보에 대한 강원도청과의 진실공방도 꼭 밝혀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미흡한 분리 조치로 피해 학생의 고통이 지속된 점, 피해 학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학교가 도리어 가해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소홀했던 점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강원도 교육청은 왜 민사고의 전학 조치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포고는 정순신 아들의 학폭 사실을 제대로 파악이나 한 건지, 어떻게 피해자에게 사과도 안 하고 화해도 없었던 중대한 학교 폭력 기록을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아무렇지 않게 삭제할 수 있었는지. 그 심의 과정에 참석한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보고 의결을 한 건지, 그 과정에 위법한 일은 없었는지, 담임 교사는 반성문의 어떤 내용을 보고 가해자의 반성이 진실되다고 판단한건지...아직까지 어떤 자료도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법에 따라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아빠 찬스를 이용한 권력이 개입해 힘없는 한 학생의 인생을 농락한 파렴치한 폭력 사건의 전실을 파헤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순신 전 검사는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동원한 시간끌기 소송으로 결국 아들을 서울대에 입학시켰다. 법 기술 전문가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겠는가? 아들은 검사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웠을까? 그래서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도 자랑하고 다녔을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검사 아빠는 아들의 잘못을 꾸짖지 않고 제때 반성하고 성찰할 기회를 빼앗아 간 것이. 피해 학생의 고통에는 외면하게 하고 사과할 기회도 가로막은 부모로서 여전히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빠인지 후회는 없는지 꼭 묻고 싶다. 안건조정위 회의 시간을 촉박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청문회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정순신을 방어하는 방탄 상임위를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 여당은 국민들의 진실규명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부디 민생 보이콧을 멈추시고 일하는 국회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