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 17일까지 약 14조 5000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시 3주차인 지난주 1조5000억이 신청돼 앞서 2주간 13조원이 신청된 것에 비교하면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형세다.

또한 일반형의 신청률은 약 37.7%로 우대형 62.3% 신청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형에도 추가 금리 인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에서 시중 은행의 성과급잔치나 예대마진 증가를 지적하는 만큼 정부정책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30일 출시해 2월 17일까지 신청된 특례보금자리론은 14조5000억원이 신청되면서 출시 이후 이어갔던 흥행이 한풀 꺾인 상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별 전체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총 신청건수는 6만3,491건으로 14조5,011억원이 신청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대출 상환은 57.9%로 3만6,786건(7조9,440억원), 신규주택구입은 34.2%로 2만1,682건(5조3,273억원), 임차보증금상환은 7.9%로 5,023건(1조2,298억원)이 신청됐다.

용도별 전체현황에서 일반형와 우대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형’의 경우 총 신청 건수는 2만3,962건으로 37.7%(6조7,268억원) 접수됐다. 세부적으로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71.5%로 1만7,133건(4조4,908억원), 신규주택 구입은 20.3%로 4,876건(1조6,257억원), 임차보증금 반환은 8.2%로 1,953건(6,103억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형’의 용도별 총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총 3만9,529건 62.3%(7조7,743억원) 신청되었고,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대출 상환은 49.7%로 1만9,653건(3조4,531억원), 신규주택 구입은 42.5%로 1만6,806건(3조7,016억원), 임차보증금 반환은 7.8%로 3,070건(6,195억원)이 신청되었다.

이밖에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신청현황은 아낌e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낌e의 경우 총 85.7%(5만4,434건) 신청금액은 12조5,840억원(86.8%), 저소득청년의 경우 8.2%(5,001건) 신청금액은 1조1,177억원(8.1%), 신혼부부의 경우 3.5%(2,124건) 신청금액은 4,499억원(3.2%), 사회적배려층은 2.7%(1,630건) 신청금액은 2,895억원(2.1%)이 신청 되었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출시 당시에 비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과거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에 비해서 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대금리의 신청은 저조하기 때문에 우대형의 추가금리 인하 비율 중 약 절반가량을 일반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신혼가구에 적용되는 0.2%의 추가금리 인하를 일반형에는 0.1%로, 사회적배려층의 0.4%는 0.2%로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미분양주택에 적용되던 0.2%는 22년 11월 30일부로 미분양관리지역이 전부 해제되어 적용대상 주택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도 시중 은행의 성과급 잔치나 예대마진 증가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에도 이를 반영하여 민생 경제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