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5년간 창업기업과 맺은 계약은 고작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0년 4월 창업기업우선구매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1% 수준에 머물러 창업기관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창업기업우선구매제도는 초기창업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을 외부에 알릴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초기단계 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이에 중기부가 제품뿐만 아니라 용역계약도 창업기업과의 계약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기부가 최근 5년간 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때에도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율을 8%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849곳의 총 구매액(제품, 용역 모두 포함) 154조원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1.8%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이번에 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 것으로, 중기부가 최근 5년간(2018~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1,010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4,9억원(0.49%) 규모에 그쳤다. 계약건수로 봐도 487건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5건(3.08%)에 불과했다.

2020년 10월 도입돼 2021년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해, 2021년과 2022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기부가 최근 2년간(2021~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396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4.3억원(1.09%)에 불과했으며, 계약건수로 봐도 232건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13건(5.6%)에 그쳤다.  

단순히 양적 계약체결이 부족한 것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창업기업과 계약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홍보영상 제작, 달력제작 등 홍보 분야에 치중됐다.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계약분야 역시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홍정민 의원은 “창업기업우선구매제도는 초기창업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을 외부에 알릴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초기단계 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제품뿐만 아니라 용역계약도, 창업기업과 계약비율을 늘려야 한다.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책임이 있는 중기부는 최소한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8%)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