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과 비상식만 확인 시켜준 면죄부 판결

곽상도 전 의원의 법원 판결과 관련해 9일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과 비상식만 확인시켜준 면죄부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에 관련해선 무죄를 선고 했다. (공동취재)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에 관련해선 무죄를 선고 했다. (공동취재)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곽상도 전 의원이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곳곳에서 '이게 나라냐, 장난하냐, 우습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임원이 19년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다.  50억원이면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순위 4위라는 말도 나온다.  이런 엄청난 액수의 돈을 30대 초반의 청년 연봉 6,500만원인 대리가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법원에서는 상식적인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대변인은 "이런 액수에 돈이 오가는 것이 법조계에서는 당연한 일인지, 아들의 독립생계를 무죄 근거로 판단한 것에 대해 뇌물 받기 전에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여권에서도 정유라에게 준 말을 뇌물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좌관은 경제공동체가 안 되느냐는 한탄이 흘러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검찰 가족이면 무죄이고 검찰 가족이 아니면 유죄라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을 현실로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검찰이 검찰 선배인 곽상도 전 의원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공정과 정의 상식을 외치는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공정과 정의 상식까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나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정의 상식이 기만이었음을 보여주는 불공정과 비상식의 면죄부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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