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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부채는 사회적 채무인가?

이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이가 있다.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 사회적 부채감사위원회 배병인 위원장이 그다. 그는 "학자금 부채 문제가 사회적 부채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나아가 그는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 위원장은 "대학교육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이 이미 보편화된 시점에서 고등교육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지탱해 왔던 지금까지의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창인 청년 정의당 대표는 "첫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이 아니라 생활비였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신설되고 나서 가장 급했던 것은 다음 학기 등록금이 아니라 이번 달 월세였고 밥값이었다. 대학을 그만둔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학자금 대출을 다 갚지 못했다.  청년들의 삶은 여기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학자금 대출이 사회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채무의 시작점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인식이 학자금 대출이 사회적 채무라는 생각의 근간이 될 것이다. 배 위원장은 더 나아가 "'사회적 부채'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그 작업의 일환으로 학자금 부채 문제를 분석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작업을 벌여오고 있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역시 학자금부채탕감을 주장한다. 그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학 취학률은 2022년 기준 71.9%다. 10명 중 7명이 대학에 가는 셈이다. 이미 고등교육(대학교)은 우리의 보편 교육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학자금 부채는 오롯이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 고등 교육 보편화의 혜택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로 돌아와야 한다. 동료 시민에게 학자금 부채가 사회적 필요에 의해 발생했음을 설득하고, 정부에 유럽형 무상교등교육 체계에 대한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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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들은 국회에 모여 학자금 채무가 사회적 채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하여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 사회적 부채감사위원회 배병인 위원장, 김창인 청년 정의당 대표, 염미애 학자금부채탕감 운동본부 대변인, 그리고 실제로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는 당사자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 학자금 부채의 사회적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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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인 위원장은 학자금 부채를 사회적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월에 학계와 시민사회계 법조계, 그리고 노동계 인사들이 모여서 사회적 부채 감사위원회를 결성하고, 우리 사회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 요즘과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채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이것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문제의식하에 그 작업의 일환으로 학자금 부채 문제를 분석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작업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에  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의 내용은 우리 사회의 대학교육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이 이미 보편화된 시점에서 고등교육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지탱해 왔던 지금까지의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그 첫 걸음으로 고등교육의 비용을 개인이 짐으로써 감당하게 되었던 학자금 부채를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탕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주장했다. 

배 위원장은 이어서 "학자금 부채 문제는 사회적 부채 문제의 출발점이고,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오랫동안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가계부채 문제와 더 나아가서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던 자영업자 부채 문제로까지 앞으로 문제 영역을 확장해서, 부채의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책임지는 그런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청년부채 탕감과 무상등록금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세상이 시끌시끌하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인 조민 씨는 자신은 떳떳하다며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항변했고 이에 대해 최순실 씨의 자녀 정유라 씨는 적어도 자신의 승마 메달은 위조가 아니라며 억울한 배트를 시작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보다는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계급적 격차 때문에 허탈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 첫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이 아니라 생활비였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신설되고 나서 가장 급했던 것은 다음 학기 등록금이 아니라 이번 달 월세였고 밥값이었다.  대학을 그만둔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학자금 대출을 다 갚지 못했다.  청년들의 삶은 여기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부모 잘 만난 덕에 청소년 시절부터 논문을 쓰고 자소서를 대필하며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에 이수증명서를 위조하는 죄를 저질러도 세상의 반은 그것을 옹호하고 응원한다.  그러나 어딘가에선 과외비가 학원비가 없어 혼자 입시로 씨름하며 등록금 때문에 청년 시절 내내 빚에 허덕인다.  이것이 우리 사회 교육의 불평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가생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평범하게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민씨에게 주어진 삶이 특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우길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의 삶은 평범해지기 위한 이전투구의 삶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청년 정의당이 교육에서부터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겠다. 학교에서만큼은 귀족도 평민도 없이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런 의미에서 학자금 부채 탕감은 단순히 미생 청년들을 도와주자는 선의가 아다. 평등한 교육으로 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용기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청년들이 살아남기 위해 져야 했던 빚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그 빚을 만든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돈 앞에서 사람이 작아지지 않고 학교에서만큼은 누구나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무상등록금 시대를 열어내겠다. 교육받기 위해 청년들을 빚쟁이로 모는 사회는 그 자체로 불평등하며 비민주적 사회"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서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느라 재생의 한 부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키우고 발전하는 것에 매진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염미애 학자금부채탕감 운동본부 대변인과 왕복근 학자금 부채 당사자가 나란 기자회견문을 읽고 3가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학자금부채탕감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고, 또한 학자금부채탕감운동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국제적인 사회적 탐감 운동을 제안했다. 그리고 학자금 관련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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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미애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 대변인은 "학자금 부채는 개인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로 만들어진 빚이다. 학자금 부채 탕감하라. 학자금 부채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빚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교육은 보편 교육으로 자리 잡았고 개인이 그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 대변인은 "정부는 고등교육을 책임지기보다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  고등교육 보편화로 사회가 큰 혜택을 누림에도 사회는 이를 공적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에게 빚을 떠안겼다. 고등교육에 따른 부채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공적 부채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학자금 부채를 사회적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학자금 부채탕감운동본부와 청년정의당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 학자금부채탕감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캠페인 활동과 언론 홍보 및 출판을 통해 앞서 소개한 운동의 목표 및 필요성과 부채 현황을 설명하고 학자금 탕감에 대한 내용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학자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비판하고 모범 사례들을 통해 운동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교육부가 2024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하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의 지원금을 절반가량 삭감한 사실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둘째 사회 내 학자금 부채 운동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국제적인 사회적 탐감 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으로 부채 간 발전과 양극화에 미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장기적 발전 동력을 위해 사회가 학자금 부채부터 해결할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부채의 공적 해결과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동참하는 단체를 조직하고자 한다. 또한 시민 모금과 노동조합의 참여를 촉구해 실질적 탐감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왕복근 학자금 부채 당사자는 "셋째 학자금 관련 상담을 진행할 것이다.  전화 및 인터넷 상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부채 상황을 조정하고 금융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제시할 전망이며 마지막으로 기재부 교육부 등 정부에 요구할 정책을 제안 및 기재부에 학자금 부채 탕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요구할 것이다.  교육부의 유럽형 무상고등교육 체계 전환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자금 부채는 교육 노동 인권 경제 정의의 관점에서 명백한 사회적 부채이자 국가의 책임 방기와 교육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학자금 부채 탕감 운동본부와 청년 정의당은 사회적 감소에 따른 위해 계획들을 추진하고 완수해 나갈 것이다. 학자금부채 탕감운동본부는 국가가 보편화된 고등교육의 현황을 고려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재 축적된 합자금 부채를 탕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등교육의 평등권이 보장될 때만이 고등교육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