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일주일 동안 약 9조 3000억원대의 대출신청이 이뤄지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시중 은행이 금리 3%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 금리인하 및 우대금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저 연 3%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아 모든 부채의 연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어도 받을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만 적용된다.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8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 월 30 일 출시 이후 2 월 3 일까지 신청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총 40 조원 규모의 기금에서 약 9조3000억원이가 신청되면서 전체 기금의 약 23% 가 신청 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별 신청현황 을 살펴보면 신규주택 구입은 30.6% 로 30,413 억원 , 기존대출 상환은 61.7% 로 55,131 억원 , 임차보증금 상환은 7.7% 로 7,605 억원으로 총 93,149 억원이 신청됐다 .

세부적으로 접수된 건수를 살펴보면 신규주택구입과 기존대출 상환 비중이 90% 가 넘어 특례보금자리론의 목적인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금리 변동위험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월 7일 현재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 대로 진입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

또한 중복적용가능한 우대금리를 적용시 3% 초반대의 최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우대금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아낌 e 의 경우 87.5%로 82,367 억원, 저소득청년의 경우 8.1%로 7,271 억원, 신혼가구의 경우 3.3% 로 2,902 억원,  사회적배려층의 경우 2.6% 로 1,834 억원이 신청되어 아낌 e 를 제외한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 신혼가구의 신청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중 주담대 금리와 비교했을 때 추가 금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대형에서만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를 일반형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