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위)는 26일 '난방비 지원 요청'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기승전 탈원전'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소위는 무엇보다 "추경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고 폭넓게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소위는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난방비 폭탄을 언급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 "무슨 일만 있으면 앵무새처럼 탈원전을 내세우며 정치 장사를 일삼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김정호, 이용선, 강득구, 김한정, 이용빈, 김회재 의원 등이 함께했다.  <편집자 주>

탄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에너지 요금이 인상되어 한파 속에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은 기승전 탈원전 탓이나 하고 있다"면서 "국정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탄소위는 "정부와 여당은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탈원전 탓을 하기 전에 추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돌봐야 한다. 추경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고 폭넓게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이날 참석한 의원들의 주요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의 난방비 폭탄 문제 해결을 위한 난방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여전히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동 응답기처럼 탈원전 탓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올라간 화석연료 비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난방비 고통이 심각한 상태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에너지 지원금을 늘리고 있다. 심지어 영국 정부는 에너지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서 68조 5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에너지 바우처 예산도 줄이고 관련 지원 대상도 32만 가구나 줄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기승전 탈원전 탓이나 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정호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당 대표가 혹한기에 난방비 폭탄에 직면한 우리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약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말 입만 열면 마치 고장난 레코드의 잡음처럼 난방비 폭탄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탓"을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1년이 다 돼 가는 전 정부 탓만 하고 제대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원인 진단부터 틀렸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이에 대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용선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 글에서 난방비 폭탄을 언급하면서 난데없이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앵무새처럼 탈원전을 내세우며 정치 장사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에너지 요금이 인상되어 한파 속에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은 기승전 탈원전 탓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게다가 난방비 폭탄과 탈원전 정책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원전은 전기만 생산하는데 난방비 폭탄과 탈원전을 이어붙이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원전 발전 비중과 한전 적자는 상관이 거의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비중이 늘어났지만 왜 전기요금은 인상되고 한전 적자는 35조로 대폭 늘어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몰랐다면 무능이다. 그리고 의도가 있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난방비가 오른 것은 도시가스를 비롯한 난방비 등유, LPG 등 난방용 화석 원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작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폭등한 가스 가격은 1년 만에 무려 7배 이상이 올랐다. 

이동주 의원은 "화석비 연료 급등의 해결책은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연료비 부담이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 연료비 급등의 해결 방안이다. 재생에너지는 전기도 열도 공급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전기로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고 화석 연료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021년에 nbc 상향안과 비교해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6%로 줄이고 화력발전의 비중은 1.3%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에 세계 각국은 앞다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 며칠 동안의 최강 한파도 북극의 얼음이 줄어들면서 북극의 찬 기운이 한반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 혼자서 마이웨이를 외치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친원전 정책을 아무리 해봤자 신규 원전은 2기 건설하는 데 10년이 꼬박 걸리고 난방비와 전기 요금 요금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확대 속도가 빨라 연간 원전 10기 분량 확대도 가능하다.

이용빈 의원은 국민의힘이 탈원전 탓, 정치 장사에 몰두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서민들의 비명 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에 맞춰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했으나 2023년도 예산안은 1909억 원으로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예산 2305억 원보다 20.9%가 줄었다. 지원 대상도 축소되어 작년에 비해 32만 가구가 제외됐다. 산업부는 오전에 급히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 배 인상하기로 발표했지만 여전히 언발에 오줌누기다. 지원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더 인상해야 한다. 영국은 에너지 전환 지원금 예산으로 약 68조 5천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탈원전 탓을 하기 전에 추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돌봐야 한다. 추경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고 폭넓게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산업부가 정부가 지금 폭등하는 난방비 가스비 대책으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그렇지만 너무 늦었다. 그리고 지금 인상 계획도 아주 생색내기다. 이래가지고는 이 추운 겨울에 놀랄만치 오른 가스비 때문에 고통받는 취약계층, 또 서민,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위 차원에서도 대책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에 한마디 하겠다. 제발 이제 민생과 관련된, 또 국가경제에 관련된 일에 전 정권 탓, 남탓 그만둬라. 집권한 지 얼마나 됐는가? 이제 곧 1년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전 정부 탓을 하면 국민의 고통, 지금 민생의 위기, 또 폭등하는 이런 물가, 잡을 수 있는가? 여당은 책임을 지는 당이다. 국민의 힘은 각성하기 바란다. 더 이상 무책임 무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정쟁을 일삼는 그런 접근법 그만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에너지 바우처 확대를 비롯해서 서민들의 지금 에너지 폭등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여당이 내놔야 될 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제1당 정당으로서 원내에서, 또 정책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