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가 용산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남인순, 박주민, 이동주 의원 등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 29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최악의 사회적 참사인 용산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68일이 지났고, 2023년 새해가 되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국민의 72.0%가 용산이태원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용산이태원참사로 인한 10대 생존자가 지난해 12월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하여 희생자가 159명으로 늘었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정부에 요청한 추모공간과 유가족 소통공간 설치가 지지부진하여 유가족들이 모진 바람과 강추위에 떨며 녹사평역에 마련된 임시분향소를 지키고 있으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수단체 집회와 SNS에서의 2차 가해도 근절되지 않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희생자 유가족들이 고통스런 나날을 버티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정부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기는커녕 경찰과 용산구청, 소방공무원 등 실무자 위주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포함한 어떠한 고위 공직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본부는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45일간의 조사기간을 정하여 국정조사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잘하고 있다”가 15.2%에 불과한 반면,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을 뿐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하고 있다”가 78.6%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면서 이번 국정조사의 아쉬움을 표현했다.
대책본부는 "무엇보다 2023년도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고 국민의힘의 국정조사특위 보이콧과 정부의 비협조 등으로 45일 일정으로 추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상당 부분을 허비한 책임이 크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대책본부는 "이 때문에 청문회를 3회 하기로 여야가 협의하여 일정을 의결하였음에도 증인협상이 지연되면서 1차, 2차 청문회는 1월 4일과 6일에 실시하기로 하였지만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증인과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실정이며, 국정조사특위 활동기한이 1월 7일까지로 자칫 여야가 합의한 3차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와 희생자 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종철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희생자와 생존자의 증언이 없는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용산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증언도 듣지 못하고 국정조사특위를 끝낼 수는 없다. 희생자와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국정조사특위 활동의 핵심적인 목적 중의 하나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공청회도 개최하여야 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협의 기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이를 위하여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 여야가 합의하여 의결한 국정조사 계획서에도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1월 임시국회 소집 등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태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정부여당이 용산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잊혀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또한 "진실과 책임의 시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당초 목적대로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