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시민들이 강력 성범죄자인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 반대 및 거주제한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박철근 봉담읍 주민자치회 부회장 등 화성 시민 대표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박병화는 2002년부터 5년간 수원 일대 원룸 밀집지역에서 혼자 살거나 늦게 귀가하는 20세 여성을 10명이나 연쇄 성폭행 혐의로 붙잡혀 15년간 징역을 살다가 출소했다. 박병화는 출소해 화성시 대학촌 원룸 지역에 거주지를 얻었다.
박병화 화성 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곳은 인근 500m 이내에 1,500세대 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밀집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그 거주지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밀집지역으로 거주지 3km 이내의 18개 학교, 3만 9천여 명의 학생이 통학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의 거리는 불과 500m이다. 불과 100미터 거리에 위치한 대학교에 5,300명의 여대생이 재학하고 있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병 권칠승 의원은 "현재 많은 화성 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 강력 성범죄자 소위 수원발바리 박병화 출소 후 과거 범행 지역과 유사한 학교 인근의 원룸 밀집 지역으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화성시 여성단체연합회 정미애 회장, 수기 3리 이창기 회장, 봉담읍 주민자치회 박철근 부회장, 봉담읍 민간기동순찰대 최인규 대장, 수기 초등학교 이경희 운영위원장, 화성시 자치행정과 박형일 과장 등이 함께했다.
박철근 봉담읍 주민자치회 부회장은 성명서를 내고 2가지를 요청했다. 그는 "첫째, 강력 성범죄자로부터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여 시민들의 평안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거주지를 학교나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의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한 사회 적응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수용제도를 제대적으로 대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했다.
박 부회장은 "우리 화성시민이 원하는 것은 결코 특별한 일상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뛰어놀고,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원을 이용하고 젊음을 즐길 수 있는 생활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화성 시민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래는 성명서 주요 요지이다.
[성명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성범죄자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 반대 및 거주 제한 규정 마련 등을 요구한다. 최근 강력 성범죄자 박병화가 출소하여 화성시 대학촌 원룸에 거주함에 따라 충격과 두려움, 우려가 뒤섞여 시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
박병화는 2002년부터 5년간 수원 일대 원룸 밀집지역에서 혼자 살거나 늦게 귀가하는 20세 여성을 10명이나 연쇄 성폭행 혐의로 붙잡혀 15년간 징역을 살다가 출소했다. 하지만 끔찍하게도 박병화가 출소해 거주지를 얻은 것은 우리시 대학촌 원룸 지역으로 인근 500m 이내에 1,500세대 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밀집 지역이다.
또한 그 거주지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밀집지역으로 거주지 3km 이내의 18개 학교, 3만 9천여 명의 학생이 통학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의 거리는 불과 500m이다. 불과 100미터 거리에 위치한 대학교에 5,300명의 여대생이 재학하고 있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화성시민은 어떠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와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연쇄 성폭행범인 박병화가 이곳에 거주토록 방치한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공포를 안기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박병화 거주를 결사적으로 반대힌다.
또한 강력 성범죄자의 출소 후 발생하는 거주지 문제는 우리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을 감안하면 전자발찌 부착, 외출 시간 제한 등의 임시 방편이 아닌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나 거주 제한 같은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2022년 12월 27일 박병화 화성 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