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 일몰에 대해 한 중소기업 대표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뿐 아니라, 아예 일몰 조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기업조합 대표는 "8시간 연장제를 지금 12월 말부로 끝난다면 2400개 회원사들은 100% 다 범법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만큼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26일 이와 관련해서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과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조합 이사장, 그리고 김창웅 기계건설정비업협회 회장이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 건을 의결 처리한다. <편집자 주>

이들은 "현재 중소기업이 경기불안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로 범법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인력난과 경영난을 앓고 있는 영세 중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만한 여력도 없거니와 마땅한 대책또한 없다"고 호소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당장 3중고, 4중고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찾아올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데도 겨우겨우 심력을 기울이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 상황이다. 근로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생계를 걱정하며 투잡을 뛰는 것이 아니라 한 직장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안정적인 임금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와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해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계속해서 지금까지 협상의 도구로만 생각해 오고 시간을 끌어왔고 마구잡이로 정책을 밀어붙였다"면서 민주당을 비난했다.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조합 이사장은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다. 요새 추가 연장 8시간 때문에 사업장에 있지 못하고 여러군데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은 IMF라는 것을 진짜 슬기롭게 지켜왔다. 또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이 또한 우리 노사가 잘 버텨왔다. 근데 요즘에는 또 다가오는 것이 인력난이다. 우리 경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추가시간 8시간연장근로를 여기서 중단한다고 하면 결국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웅 기계건설정비업협회 회장는 "기업주하고 노동자, 즉 노사 간에 합의해가지고 급여를 준다. 근데 왜 일을 더 하고 돈을 받겠다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하는 것인가. 공산당 국가도 그렇게 안 한다. 노사가 벌어서 서로 나눠가지고 상생을 하는데 이걸 갖다 법이라고 묶어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서 맹렬히 비판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실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이 나와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래는 주요 발언 요지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 2022년 한 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새해를 맞이라는 생각이 들뜬 분위기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들은 사업적으로 불어닥친 혹한의 한파에 생계가 얼어붙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지금 현재 어려움이 가중되어 도산 위기에 휩싸여 있다. 

99, 88이라는 말이 있다. 전체 대한민국 사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종사자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번창시킬 만큼 수익 구조가 좋은 것도 아니다. 또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52시간제, 또 8시간 휴가 연장제 일몰이 앞으로 5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니까 이분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되고 법률적 위반이 되니까, 전부 다들 토요일, 일요일날 어떻게든지 납품을 마쳐야 되고 또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 때문에 열심히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전부 다들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들 노동자들은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 더 벌기 위해서 투잡을 뛰는 사태를 목격하면서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겠는가.

이번 달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52시간 연장 일몰에 관련된 부분을 합의를 했다고 한다.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 오늘 환노위에서 2시에 이 부분을 다루겠다고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안과 같이 노란 봉투법이라는 파업을 편하게 또 거칠게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법안이 같이 논의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은 52시간 일몰 연장제라든지 8시간 추가 연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의적으로 논의의 장에 올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더 심각한, 산업계가 궤멸 상태에 이를지 모르는 노란 봉투법, 안전운임제를 같이 다루겠다고 하는 것이다. 

법안소위 구성상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52시간 연장제와 8시간 추가 일몰 연장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모두의 바람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일몰을 연장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대로 노란 봉투법을 인질로 삼아서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고 요구할 것인지 전혀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영세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추가 연장 일몰제 연장법과 동일선상에 놓고 협상을 할 수 없는 법안인 것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다. 상식적이지 않다.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여 노란 봉투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과격 파업 야기하는 법과 당장 중소기업의 생존과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존할 수 있는 법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상식에서 한참을 벗어난 요구이다. 

물건값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공식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짚어 넘어야 될 점이 있다. 임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곳에서 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래서  소비자 가격에 다 반영될 수가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수출 코스트를 맞출수는 어려운 것이다. 

이렇듯 이 노동법에 관련된 부분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살펴야 되는 것이다. 한쪽만 무조건 위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업노조, 민주노총이 속한 고임금에 그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생존을 보호할 수 있는 대기업 노조원들만 살아남게 되고 정말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수입도 줄어버리고 일자리도 (줄고), 사업장이 망하게 돼서 잃어버리게 되고 또 많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당장 3중고, 4중고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데 심력을 기울이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 상황이다. 근로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생계를 걱정하며 투잡을 뛰는 것이 아니라 한 직장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안정적인 임금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와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해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계속해서 지금까지 협상의 도구로만 생각해 오고 시간을 끌어왔고 마구잡이로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동안 오랫동안 52시간 제도를 사용했고 연장 근무를 불허한다는 정책을 사용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도리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투잡을 뛰는 상황을 지켜봤다면 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누구를 위한 법이었는가. 3교대,  4교대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것을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도 확보돼야 되고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 안에 본인들의 지지 세력만을 위한는 무책임한 법률을 고집하는 것은 정말 과거의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만큼 심각한 일이다.

정치적 목적과 야욕 때문에 국가 경제와 가계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장을 비울 수 없어서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영세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추가 연장근로 일몰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일부 귀족 노조들의 배부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야당은 정신을 차리다.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 논의가 매번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된다면 184만개에 달하는 사업장은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혹시나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사업장 한편에서 생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가슴을 졸여야 하므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 투잡은 커녕 하루하루 연명하는 데 급급할 뿐이다. 근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일을 또 구해야 하나 당장 줄어든 임금은 뭘로 메꿔야 하나 가슴을 졸여야 한다. 이러한 이들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된 이들이 더욱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조항은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미 30인 미만 사업장의 90%가 추가 연장 근로를 사용했거나 사용해봤다 하지만 그 폐해가 심각하다. 법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이상 일하는 것을 막는 것은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에도 반하는 행위이고 잘못된 경우이다. 약자를 대변한다는 거대 야당이 힘없고 소외된, 특히나 어려운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마치 더 크게 외치는 것처럼 우롱하고 있다. 이들의 형태를 조금만 뜯어본다면 국가의 주권자를 누구로 판단하고 있는지 국민 모두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누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가. 민주노총이 아니다. 최소한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며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약탈해 새해 새로운 희망의 촛불을 꺼뜨리려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오늘 환노위에서 일몰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특히 국회 환노위 위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상식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중소기업 사업자분들께서, 정말 지금 현장에 계셔야 되는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국회를 찾아 함께 임한. 같이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 

▶황인환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  요새 추가 연장 8시간 때문에 사업장에 있지 못하고 여러군데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은 IMF라는 것을 진짜 슬기롭게 지켜왔다. 또 코로나19까지 겹쳐왔지만, 이 또한 우리 노사가 잘 버텨왔다. 근데 요즘에는 또 다가오는 것이 인력난다. 경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추가시간 8시간 일몰, 그것도 여기서 중단한다고 하면 결국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에 계시는 의원들께서 저희 기업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올바르게 직장생활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여야를 편가르기 해서 저희 사업하는 사람 발목을 잡는다면 이 또한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꼭 도와주셔야 된다. 여야 의원들이 오늘 일몰 폐지가 정상적으로 돼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여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데 도와주실 것이라 간곡히 믿는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 : 우리 건설기계정비협회는 불도저부터 타워크레인까지 지게차, 굴착기, 천공기, 특수 장비를 정비하는 단체이다. 전국으로 2천4백 개 회원이 있고 각 지역 지회가 설립이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특히 우리 단체는 비상대책 자원으로 동원되는 그런 단체이다. 만약에 전쟁이 났을 시 지역으로 회원사들이 투입이 돼서 그 장비를 고친다.

특히 우리 단체는 나이가 50대 후반, 60대, 70대 아직 80대까지도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만약 지금 52시간제 , 8시간 연장제를 지금 12월 말부로 끝난다고 그런다면 저희 회원사들은 100% 다 범법자가 된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1교대, 2교대, 3교대, 4교대 하라고 이거를 만들어 놓은 법이다.

우리들은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대체 인력이 없다. 아시다시피 중장비다 보니까 2인 1조, 3인 1조가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조건이 있는 그런 단체다. 그런데 이거를 추가 연장 52시간을 금년 말으로 끝난다면 이 산업 여건들을 누가 움직이겠는가.  만약에 이걸 이번 12월에 이거를 폐지를 안 해주면 차기 대선 때  강력하게 투표권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기업주하고 노동 노사 간에 합의해가지고 급여를 주고 있다. 근데 왜 일을 더 하고 돈을 받겠다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하는 것인가. 공산당 국가도 그렇게 안 한다. 사업주하고 노사가 벌어서 서로 나눠가지고 상생을 하는데 이걸 갖다 법이라고 묶어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 황인환님도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 720만 회원사가 있다. 그 중소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된다. 대기업들이 물론 이끌어가지만 대기업 몇 프로 안 된다. 다 중소기업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메꿔가고 있다.

하여간 현장에서는 정말로 아주 호소를 한다. 지금 대체 인력이 없어서 1교대, 2교대, 3교대 하면 좋다.  직원들도 좋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다, 사람이. 건설기계 정비를 가르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 대한민국에 구미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구미대학교 거긴 다 교육시켜가지고 1년 2년 교육시켜서 부사관으로 보낸다. 유일하게 상공회의소에 있는 경기인력개발원이 있는데 거기도 1년에 120명씩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기 회원사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전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급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재정을 다 빼버렸다. 지금 30명 교육시켜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2400개 회원사들이 일이 포화 상태로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야간 작업을 해도 또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건설계는 주간에는 산업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 일을 예를 든다면 펌프카가 68m 정도 쭉 올라와서 이렇게 범프 시멘트를 이렇게 붓는다. 이 장비를 주간에 일을 하고 이제 오후 4시쯤 되면 철수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부위를 그때부터 이제 공장에 입고돼서 작업을 한. 그러면 이미 4시, 6시면 8시간면 끝난다. 그때부터 야간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 장비가 없으면 사람 현장이 멈추어 버린다.

범프카 같은 경우 특수 장비들은 그 차가 아니면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일반 승용차처럼 렌탈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되지만 중장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지게차든 불도저든 정해져 있는 차가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해야지만이 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는 이걸 야간 작업 새벽 2시까지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그런 열악한 상태에서 있는 우리 협회 2,400개 회원사들은 이것이 만약에 폐지가 안 되면 그때부터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장비를 안 하면 산업 현장이 멈춰버리니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  중소기업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 들었다. 근로자, 기업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상적인 것이 되지 않고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일단 임금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좀 잘 만들고, 또 근로자들이 임금을 잘 상승시키고, 또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시장자율적으로 하면서 해야 된다. 

지금 추가 근로 연장이 안 된다면 일부 대기업 노조의 특권 노조들만 본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산업 생태계는 상당히 극심하게 피폐해진다는 사실이다. 저도 추가근로연장 폐지 법안을 냈다만 오늘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서 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