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양대노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노조활동 부당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졌다. 아래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문 요지이다.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의 노조 활동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는 전혀 무관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심각한 권한 남용이다. 더 나아가서 의사결정 과정 역시 위법성이 의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기정 위원장은 12월 2일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아직 심사 중인 건설노조 관련 사건과 비교하며 건설노조 조합원을 사업자로 판단한 이상 화물연대 소속의 조합원에 대해 사업자로 판단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사 중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는 NCND원칙도 깨고 이미 답을 정해놓은 편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기정 위원장의 행태는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84조와 조사 계획 수립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공정위 조사 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 위반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내용도 비상식적이고 과정도 위법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를 적대시 하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기인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심판 기능을 수행한다는 국민이 부여한 역할의 무거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눈치를 보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과 행정부 규칙까지 모두 위배하는 이번 노조 활동 부당 개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 행태를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