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상대평가 시스템 내에서는 1등급이 단 1명도 나오지 않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4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고등학교가 존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중에서 6곳으로 강원 12개교, 전북 10개교, 전남 8개교, 경남 5개교, 경북 5개교, 인천 3개교이다. 이처럼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소인수 학교들은 대부분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비수도권 지역이다. 현재의 상대평가가 지역 간에 심각한 편차와 유불리가 초래되고 있음을 확인된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수혜불평등 지역으로 지목받는 곳이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강등구 의원과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하 사걱세)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평가 금지를 통해 교육의 동등한 출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사걱세와 함께 고교 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지역 학교 간 격차가 심화되는 이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상대평가의 맹점을 짚었다. 

그는 "우리는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대학 입시와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 알리미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행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지역 간에 심각한 편차와 유불리가 초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대학 입시에서 전형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고교 내신은 백분위에 의한 9등급 상대평가다. 이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소위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2023년도 대학 전형 시행계획에 의하면 대학 전체 모집 정원의 44.3% 그리고 수도권 대학의 수시 모집의 32.5%, 비수도권 대학은 67.7%를 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역과 학교에서 상위 등급 학생이 몇 명 나오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유불리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고교당 고3 학생 수 평균을 집계한 결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단계에서부터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현재 고3 학생들의 학교당 평균 학생 수를 보면 경기는 2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106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5배가 불리해지는 현실을 말해준다.  지역별로 학교당 고3 학생 수를 살펴보면 먼저 200명 이상은 경기 238명, 서울 224명, 대구 219명, 대전 217명, 광주 210명이었다. 1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지역은 제주 198명, 인천 195명, 세종 181명, 울산 175명, 부산 171명, 충북 160명, 충남 159명, 경남 151명으로 나타났다. 150명에서 100명 사이는 전북 126명, 강원 115명, 경북 115명, 전남 106명으로 지역 간의 격차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1등급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고등학교는 무려 43개교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지 않은 숫자이고 매우 심각한 차별이다. 43개 고등학교가 존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중에서 6곳으로 강원 12개교, 전북 10개교, 전남 8개교, 경남 5개교, 경북 5개교, 인천 3개교"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들 학교는 거의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대로라면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1등급이 나오지 않게 된다. 내신 상대평가제로 인해서 엄청난 격차와 차별이 지속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상위 등급이 몇 명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입에서의 지역 및 학교 간 유불리 다시 말해서 교육 격차는 이렇게 자명해진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현행 상대평가 체제에서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에서 소재한 학교 그리고 등교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이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일은 어렵게 되어 버렸다.  평가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된다. 학교에서의 평가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 평가는 교육의 도구, 그리고 입시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상대평가 금지다. 평가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 상대평가 금지를 통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경쟁 교육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한 "저와 사걱세(사교육걱정없는세상)는 함께 국회에서 상대평가가 야기하는 교육적 폐해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해서 학교 내신 평가로 지역 간, 학교 간 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