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건설산업연맹, 화물연대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동활동 개입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과 행정부 규칙까지 모두 위배하는 이번 노조 활동 부당 개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이 아직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그 결론을 유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건설노조 관련돼서 다루고 있는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게 '건설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의 사업자성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인데 그 사건을 심사하고 있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서 이미 사업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니 화물연대에도 이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버린 것이다. 한 번도 사실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심사하고 조사 중인 사건의 결론을 미리 유출하는것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절차를 위반해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을 어떻게든 노동자의 노조 활동에 적용시켜서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공정거래위는 사업자 단합을 해서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공정거래위가 지금 돈으로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이거는 명백히 법의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 20년이 넘도록 건설기계를 운전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다들 차를 한 대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저희 20년 동안 노동조합 해 왔던 노동자들을 이제 조직이 좀 커지고 그리고 기본적인 현장에서 노동 기본권이 좀 안착이 되고 정상적인 분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을 탄압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탄압은 20년간 역대 정부의 탄압과 비교해 보아도 체계적이었으며 교묘했고 또한 무자비했다. 노조 탄압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토록 부르짖는 법과 원칙도 기준 없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오 부위원장은 "만들어지고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강제 노역을 시키는가 하면,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를 부대상으로 여기던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도를 180도 바꾸고 사업자 단체 담합 행위를 조사한다며 화물연대 사무실을 급습했다. 파업이 끝나고도 공정위는 그동안 각 지역에서 교섭을 통해서 맺었던 사측과의 개별적인 협약까지 쥐 잡듯이 조사하며 법 제도의 모순적인 틈새를 파고드는 정교한 탄압을 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부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 거부가 불법이라며 사실상 파업권 자체를 부정하더니 이제는 화물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단결권과 교섭권에 까지 불법이라는 딱지를 매기려 하고 있다. 법과 원칙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탄압은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억압과 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는 노조 탄압에 분노하며 정부에 충성하다가 자기 본분조차 잃어버린 공정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하여 권인숙, 이용우, 강민정, 서영숙, 양경숙, 윤영덕, 윤준병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화물연대본부 오남준 부위원장이 참석해 외부발언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이용우, 윤영덕 의원이 읽었다. 아래는 주요발언 및 기자회견문 요지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 그래서 제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공정거래위원장이 아직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그 결론을 유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건설노조 관련돼서 다루고 있는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게 건설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의 사업자성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인데 그 사건을 심사하고 있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서 이미 사업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니 화물연대에도 이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버린 것이다. 한 번도 사실 이런 일이 없었다. 심사하고 조사 중인 사건의 결론을 미리 유출하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절차를 위반해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을 어떻게든 노동자의 노조 활동에 적용시켜서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노동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저희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20년이 넘도록 노동조합 활동을 지금 해 오고 있다. 그리고 함께 단체로 교섭하고 헌법 보장돼 있는 노동3권에 일거에서 단체로 교섭하고 단체로 행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사업자 단체로 저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사업자 단합을 해서 부당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공정거래가 만들어졌다. 그 공정거래위가 지금 돈으로 저희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이거는 명백히 법의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20년이 넘도록 건설기계를 운전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다들 차를 한 대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저희 20년 동안 노동조합 해 왔던 노동자들을 이제 조직이 좀 커지고 그리고 기본적인 현장에서 노동 기본권이 좀 안착이 되고 정상적인 분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을 탄압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국민이 저는 평등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천조에 넘는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다. 그 사내 유보금은 저희 건설 노동자들을 일용 노동자로 수십 년 동안 착취하고 방치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내 유보금이 생긴다고 본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저희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이동 노동자로 경쟁의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건설현장에도 건설 노동자들한테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한테 경고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도 경고한다. 더 이상 건설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개입하고 저희 건설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는 건설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으로 그리고 이 부분을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경찰청장이 언론에서 저희 건설노동자들의 불법 행위를 탄압하고 있다. 1년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600명이 죽어간다. 그 600명이 죽어감에도 누구도 정부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제 정말로 정부가 할 일은 건설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지 않도록 건설안전특별법을 지금 연내에지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양당이 당론으로 화정동 사고가 나서 다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은 그 순간 사고 날 때만 이야기하고 지금 보는데 언제 그러했는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건설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매년 600명 이상씩 건설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함께 건설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과 모든 진보사회단체와 함께 이 부분을 돌파하도록 하겠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 :  올해로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조합원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탄압은 20년간 역대 정부의 탄압과 비교해 보아도 체계적이었으며 교묘했고 또한 무자비했다. 노조 탄압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토록 부르짖는 법과 원칙도 기준 없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양새다. 만들어지고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강제 노역을 시키는가 하면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를 부대상으로 여기던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도를 180도 바꾸고 사업자 단체 담합 행위를 조사한다며 화물연대 사무실을 급습했다.

파업이 끝나고도 공정위는 그동안 각 지역에서 교섭을 통해서 맺었던 사측과의 개별적인 협약까지 쥐 잡듯이 조사하며 법 제도의 모순적인 틈새를 파고드는 정교한 탄압을 가속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 거부가 불법이라며 사실상 파업권 자체를 부정하더니 이제는 화물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단결권과 교섭권에 까지 불법이라는 딱지를 매기려 하고 있다.

법과 원칙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탄압은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억압과 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는 노조 탄압에 분노하며 정부에 충성하다가 자기 본분조차 잃어버린 공정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조 탄압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20년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서 걸어온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을 읽기 전에 한 가지 리마인드 할 게 있다. 미국의 반독점법이 공정거래법이나 전 세계 법에 기초가 됐다. 그때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한 게 있다. 노조의 활동은 담합으로 볼 수가 없고 노조의 정당한 권리라고 판결을 했었고 그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으로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뜬금없이 파업이 끝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노조의 여러 지부에 대해 조합원의 표준임대량과 임금협약 요구안 요구를 가격 담합으로 조합원의 고용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 등으로 제재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심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화물연대 노동조합이 기업인가? 노동조합의 행위는 공정위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권리로 보장받고 있다. 공정거래법로부터 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야 할 권한을 가지고 노동자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격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의 노조 활동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는 전혀 무관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심각한 권한 남용이다. 더 나아가서 의사결정 과정 역시 위법성이 의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기정 위원장은 12월 2일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아직 심사 중인 건설노조 관련 사건과 비교하며 건설노조 조합원을 사업자로 판단한 이상 화물연대 소속의 조합원에 대해 사업자로 판단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사 중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는 NCND원칙도 깨고 이미 답을 정해놓은 편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기정 위원장의 행태는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84조와 조사 계획 수립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공정위 조사 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 위반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내용도 비상식적이고 과정도 위법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를 적대시 하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기인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심판 기능을 수행한다는 국민이 부여한 역할의 무거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눈치를 보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과 행정부 규칙까지 모두 위배하는 이번 노조 활동 부당 개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 행태를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