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장 의원이 읽은 기자회견문이다.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시는 급작스레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추가 건설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포구에는 이미 일 평균 750톤의 쓰레기를 태우는 처리 시설이 있지만 여기에 1천 톤 용량의 처리 시설을 더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으로 오랫동안 환경적인 피해를 감당해 온 마포 구민들의 고충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졸속 행정이다. 마포구는 역사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소위 기피 공공시설 전문 지자체 취급을 받아왔고 그 피해는 지금도 누적되고 있다. 마포 구민들의 고통은 과거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때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매립된 쓰레기의 악취와 분진은 수킬로미터를 날아가 마포의 전 구민들을 괴롭혀 왔다.

뿐만 아니라 합정동 당인리 발전소는 100년 가까이 발전소 부지로 사용 중이다. 석탄발전소에서 가스발전소로 재개발된 지금도 당인리 발전소에서는 서울의 쓰레기 소각장 3곳을 합친 것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으며 마포 구민들은 속절 없이 여기에 노출되어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해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와 지역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의당 서울시당과 서울의 다른 지역인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 지역위원회가 함께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이 반대가 마포구의 기피 시설의 추가 건립 반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논의 과정, 결정 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그 어떤 소통도 없이 찍어 누르기 식으로 입지를 선정한 반민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서울시의 행정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소각장을 추가로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기존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듯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런 방식의 일 처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감출 뿐 아니라 쓰레기 처리 시설 등 각종 기피 시설들이 이미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할 빌미를 주는 선례를 만드는 셈이다. 

이번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을 좌시한다면 결국 향후 서울시에 쓰레기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이미 쓰레기 처리 시설을 두고 있는 마포구,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 주민들이 될 것이 분명하다.

섣부른 자원 회수 시설의 추가 건립 지역 선정 이전에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쓰레기 문제는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집중된 전 세계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이다. 서울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인 일본 도쿄는 지역 내 23구 중 21개 구 전역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 중이며 각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배출한 주민들이 직접 책임을 지며 해결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생활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주권을 가진 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에 있다. 서울시 전역의 쓰레기 배출량 증가 문제는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며 쓰레기 생산 단계에서부터 서울 시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도출하며 함께 책임을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촉구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니 자원회수시설을 추가로 세우겠다는 단기적인 발등에 불 끄기식의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기피시설 추가 건립에 대해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2022년 12월 13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마포구,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 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