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3일 법무부는 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운운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촉법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보여주기식 형사처벌로 한동훈식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발언요지.

국민의 법 감정 운운하면서 소년 범죄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에 동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인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 범죄가 가진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형사 처벌 강화로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한동훈표 포퓰리즘이다.

비단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이 아니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검사의 개입 강화 소년 재판의 심리 비공개 원칙 훼손 등 소년에 대한 처벌적 규제를 강화하고 회복적 사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탈가정 청소년 등 사회 안전망 부재로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도 처벌적 규제를 들이민다는 점에서 아주 큰 문제다. 

우범소년 규정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죄를 짓지 않은 청소년의 처분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범소년 조항을 존치하겠다고 한다.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는 이유를 고민하지 않은 채 처벌과 낙인만이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아다.  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사회 복귀와 피해자의 회복에 방점을 둔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법 등 입법 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소년사법제도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