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의 결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반대로 부산 대구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래는 발언요지.

제주는 지속적으로 복지 서비스 인프라 우수 지역에 선정되고 있는 반면 부산 대구 전라북도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 지역에 포함되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전국 평균 점수는 60.1점으로 전년도 59.6점에서 소폭 상승했다.

복지서비스를 지원 영역에서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전문 인력의 확보 수준을 확인하는 데 영역의 특성상 전년도와 비교해서 큰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고 매번 이전 조사에 비해 약간씩 상승하고 있다. 지역 간 편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변동되지 않고 약간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 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 접근 영역의 결과  이동 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 접근 영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울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직전 조사였던 2020년 평균 23.1%에서 금년에는 28.8%로 5.7% 포인트 상승한 반면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 예산 지원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점수가 전년도 45.9점에서 금년에는 44.9점으로 하락하여 지역 간 편차는 이전 조사에 비해 약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울산 광역시가 유일하게 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서울 부산 인천광역시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복지행정 및 예상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32.5점으로 전년도 35.6점에 비해서는 약 8.6% 하락하여 지역 간 편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비율과 여성 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장애인 1인당 장애인 단체 지원 예산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