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2일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있어 17개 시도 지자체 결과를 발표했다. 아래는 발언요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여행업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또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지표의 특성상 특별시 광역시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지역 장애인의 소득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 부문과 장애인 공무원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향상되었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또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과 이용자 비율 등 하위 지표 전반에서 동일한 항목을 조사했던 2년 전에 비해 향상되었다. 하지만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전국 평균 점수는 56.7점으로 같은 영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던 2년 전 63.7점에 비해 약 11%가량 하락하여 지역 간 편차 발생은 더 심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에 대한 결과를 보면 17개 시도 지자체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수준은 대전광역시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분발이 필요한 지역에 포함되었다. 대전광역시는 지속적으로 우수 수준에 포함된 반면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고 있어 장애인 보건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동일한 영역의 조사가 실시되었던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국 평균 점수는 46.3점으로 전년도 45.3점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과 여성장애인 출산 및 검진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의 평균은 다소 상승한 것에 비해 1인당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간 편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