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교육수준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17개 시도간 격차해소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연구 분석결과'를 발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구체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복지분야는 대전과 제주, 교육분야는 대전과 세종, 충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수준 향상률은 하락 및 각 지역간 편차는 증가했다. 반면 교육수준은 소폭 향상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했다.

<편집자 주>

이날 사회를 맡은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 조사는 한국장애인합체총연맹과 국회 그리고 시도의회가 지방 이양이 시작된 2005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방으로 예산 복지 예산이 이양된 이후에 지역 간 장애 복지 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이 실태를 매년 상호 파악해서 비교함으로써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 올해 실시된 전국 17개 시도의 복지 교육 분야 지역별 비교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비교 조사의 영역 테마별 구체적인 분석 자료와 정책 제안에 담긴 최종 보고서는 12월 중에 국회와 각 지자체에 배부되어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는 "이상의 결과를 볼 때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동일하게 전체 지표를 조사했던 2년 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 지역 간 격차가 감소했고 교육 분야의 지역 간 격차도 다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 또 시도의회 등은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매번 장애인들이 최우선순위 욕구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대한 전국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 지원이나 자립생활 지원과 같이 당사자의 참여와 관련된 예산이 이전 조사에 비해 감소되었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표한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와 주도성 강화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세번째로 복지서비스 지원과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주거권 보장 등이 이전 조사 결과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무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했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이 복지 및 교육 분야 결과 발표를 했다.

이종성 의원은 17개 지자체의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원 및 자립 지원 영역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여행업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또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다. 지표의 특성상 특별시 광역시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지역 장애인의 소득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은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의 조사 결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산 대구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한 "장애인 이동 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 접근 영역의 결과, 이동 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 접근 영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으나 울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종합 결과 장애인 복지 분야다. 17개 시도의 복지 수준은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제주 지역의 복지 분야의 종합 수준이 63.47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래는 조사결과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언 요지다.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17개 시도 지자체 영역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여행업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또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지표의 특성상 특별시 광역시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지역 장애인의 소득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 부문과 장애인 공무원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향상되었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또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과 이용자 비율 등 하위 지표 전반에서 동일한 항목을 조사했던 2년 전에 비해 향상되었다. 하지만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전국 평균 점수는 56.7점으로 같은 영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던 2년 전 63.7점에 비해 약 11%가량 하락하여 지역 간 편차 발생은 더 심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에 대한 결과를 보면 17개 시도 지자체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수준은 대전광역시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분발이 필요한 지역에 포함되었다. 대전광역시는 지속적으로 우수 수준에 포함된 반면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고 있어 장애인 보건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동일한 영역의 조사가 실시되었던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국 평균 점수는 46.3점으로 전년도 45.3점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과 여성장애인 출산 및 검진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의 평균은 다소 상승한 것에 비해 1인당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간 편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의 결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산 대구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지속적으로 복지 서비스 인프라 우수 지역에 선정되고 있는 반면 부산 대구 전라북도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 지역에 포함되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전국 평균 점수는 60.1점으로 전년도 59.6점에서 소폭 상승했다.

복지서비스를 지원 영역에서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전문 인력의 확보 수준을 확인하는 데 영역의 특성상 전년도와 비교해서 큰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고 매번 이전 조사에 비해 약간씩 상승하고 있다. 지역 간 편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변동되지 않고 약간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 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 접근 영역의 결과  이동 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 접근 영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울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직전 조사였던 2020년 평균 23.1%에서 금년에는 28.8%로 5.7% 포인트 상승한 반면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 예산 지원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점수가 전년도 45.9점에서 금년에는 44.9점으로 하락하여 지역 간 편차는 이전 조사에 비해 약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울산 광역시가 유일하게 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서울 부산 인천광역시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복지행정 및 예상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32.5점으로 전년도 35.6점에 비해서는 약 8.6% 하락하여 지역 간 편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비율과 여성 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장애인 1인당 장애인 단체 지원 예산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국미의힘 국회의원 ;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종합 결과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17개 시도의 복지 수준은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제주 지역의 복지 분야의 종합 수준이 63.47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장애인 복지 수준이 우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 광역시와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경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복지 분야 종합 수준의 전국 평균 점수는 50.3으로 2년 전 동일하게 전체 지표를 조사했던 해에 48.55와 비교하면 약간 상승하여 2년 전에 비해 지역 간 편차가 미미하게나마 좁혀진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광역시와 강원도 경상남도가 지난해에 비해 지표 수준이 향상된 반면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는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장애인 복지 수준 유지와 발전을 위한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17개 시도 장애인 교육 분야 결과,  17개 시도의 교육 수준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 특별자치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국에서 장애인 교육 수준이 가장 우수한 지역은 87.69를 받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올해 분발 등급에 포함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지역은 모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는 올해로 4년 연속 교육 분야 분발 수준에 포함되어 장애인 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도와 충청남도가 전년도에 비해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고 서울 특별시와 충청북도 전라북도는 다소 하락한 모습이었다. 교육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80.2로 지난해 78.8에 비해서 약간 향상되었다. 세부 지표별로 세부 지표별로도 전년에 비해 약간씩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다소 줄어든 양상이다.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 이상의 결과를 볼 때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동일하게 전체 지표를 조사했던 2년 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 지역 간 격차가 감소했고 교육 분야의 지역 간 격차도 다소 줄어들었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국회 또 시도의회 등은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가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매번 장애인들이 최우선순위 욕구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대한 전국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장애인 보건 및 자립 지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장애인 이동 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 영역,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에서는 모두 미미한 수준이나마 전년도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감소했음에도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서는 큰 폭으로 지역 간 격차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만큼 다른 영역에 비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장애인 단체 지원이나 자립생활 지원과 같이 당사자의 참여와 관련된 예산이 이전 조사에 비해 감소되었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표한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와 주도성 강화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시대적 요구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계가 정책 수립의 주체로 참여하고 정책 이행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복지서비스 지원과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주거권 보장 등이 이전 조사 결과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무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규정된 법적 기준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강점과 차별성을 발휘하여 전국적인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년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 비교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와 민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복지와 교육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