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 기소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한 공개 질의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고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 씨도 이날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궁금해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면서 3가지 질문을 건넸다. 우선 서훈 실장이 이대준 씨 피격 사망 사실 은폐를 했는데 "은폐를 지시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은폐 지시 여부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 횟수와 내용이 지금 그 전과 최근의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보고 횟수와 내용에 있어서 어떤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즉각 구조 지시를 안 했는지, 살아있을 때 생존 사실 보고를 받았는데 왜 즉각 구조 지시를 안 했는지를 물었다. 

하 의원은 이날 관련 회견문을 통해 "서훈 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 기소되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를 지시했다는 혐의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이대준 씨의 피격 사망 사실 은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였는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서훈 실장은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 소각된 사실을 파악하고 9월 23일 새벽 1시경 개최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안 유지 명목으로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 이 지시로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피격 사망 관련 자료가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해경은 피격 사실을 알고도 계속 엉뚱한 곳을 수색했고 허위 보도 자료까지 작성했다. 서훈 실장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히셔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한 "고 이대준 씨 생존 당시 받았던 서면 보고가 한 줄인지 한 페이지인지 밝히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문 대통령측은 고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경 서면 보고가 있었고 내용도 이대준 씨가 해상 근무 중 선박에서 추락해 수색에 들어갔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한 줄짜리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서훈 실장은 법원에 A4 한 장 분량의 서면보고를 제시했고 그 내용에는 살아있으면 건져주고 죽었으면 그냥 두라 등 기존 한 줄짜리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 실장의 변호사는 대통령 보고가 수차례 이루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 이대준 씨의 생존 당시 문 대통령에게 이루어진 보고의 정확한 내용과 횟수는 무엇입인가? 혹시 문 대통령의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횟수를 축소 은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하 의원은 또한  "이대준 씨의 북측 해역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 문 대통령은 왜 구조 지시를 즉각 내리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건은 중차대한 사건이다. 그런데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도 문 대통령은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날 밤 유엔총회 연설 이슈가 그날 밤 유엔총회종전선언 연설 이슈가 묻힐까 봐 두려웠는가? 북한이 구조할 줄 알았다는 기막힌 변명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관련 부처에 통지하고 송환 협상 준비하라고 지시라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진실에 응답하실 차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조카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씨는 이날 성명을 "평화와 종전이라는 거짓된 망상으로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켜 조작과 은폐를 국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국정농단과 우리 국민을 무참히 유린했던 인권을 무참히 유린했던 진상을 밝히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훈 전 안보실장의 기소는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다. 이제 동생의 사건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15시 30분 이후 제 동생은 북한군에 6시간을 끌고 다니며 총살했고 불태워졌다. 서훈 전 안보실장의 기소장에는 그동안 꽁꽁 감추려 했던 거대한 거짓의 일단이 드러나 있다. 국민을 호도하고 우리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서훈 전 실장의 만행에 저와 동생 가족들은 경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유가족들을 더 절망케 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동생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주도한 서훈을 최고의 안보 전문가 협상가라 칭하고 두둔했다. 그렇게 유능했던 자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은폐와 조작을 지시했다. 최고의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최고의 은폐 전문가, 조작 전문가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또 "월북몰이를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였는가. 어떻게 사건을 은폐하고 국민을 월북몰이한 범죄 행각이 정책적 판단이 될 수 있겠는가. 국민을 월북몰이 하기 위해 자료를 삭제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일 수 있는가"라며 강하게 반문했다. 

그는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제 조카의 편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경의 수사를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엄중히 밝히고 죄가 있다면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짓 발표와 은폐 조작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승승장구 승진시켜준 분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기본적인 구조 매뉴얼도 숨기고 감추며 월북몰이에만 몰두해 놓고 이제 와서 통치행위와 정책적 판단이라 말장난하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계속해서 "정책적 판단에 단호히 묻는다. 동생이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고 구조방송 지시했는가. 송환 요청 지시했는가. 그래놓고 진실을 키기 위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감히 '무례하다' '화가 나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실장으로부터 모든 보고를 받고 승인하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서훈의 기소장에 나온 사건 은폐와 월북몰이도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스스로 밝혔듯이 그 다음 수순이 궁금하다.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한 조카에게 한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키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마지막으로 "국정원 국방부 해경 안보실 등에서 올라온 모든 보고서에 대한민국과 국민은 존재했는지 그 물음에 답해야 한다. 승인했으면 누가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지시했고 승인했다는 책임은 없고 변명과 말장난만 존재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바라는 진상 규명에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