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참여연대, 경실련, 그리고 민주노총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에 의해 이뤄지는 밀실 세법심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8일 가졌다. 이들은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과 대자산과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대략 70조 원 이상의 막대한 감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만큼의 재정 여력의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의 청년층에 대한 증세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세법논의가 밀실에서 양당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보다 심도있는 세법 논의 및 공개적 토론을 촉구하고 있다. <편집자 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세제 개편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법 개정의 폭이 크고 구조적인 변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느 때보다 세법 개정의 폭이 크다면 그에 따라 국회 심의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이 고소득층과 재벌 대기업에 대한 큰 폭의 감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시에 향후 9년간 세수는 무려 73억 6천억 원이 감소한다고 한다. 2008년 MB 정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소를 동반하는 세제 개편이다. 지금 우리 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고물가 고금리에 민생이 절벽 끝까지 몰려 있는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고소득자와 재벌 대기업에게 수십 조에 이르는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활동가는 "2022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들은 코로나19 팬더믹 기간에도 빠르게 증가했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도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1% 남짓한 이들 42만 여 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2,883조 원으로 우리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듯 한국의 부자들은 코로나를 겪으며 더욱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의 과세를 통한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양극화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과 세제를 대폭 개편하여 양극화 해결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일 것"이라며 세제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혜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지금부터 세법 밀실 논의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 세법을 단시간 내에 졸속 심의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법의 근거조차 없는 소소위라고 불리는 밀실 야합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 힘 거대 양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경실련 유호림 재정세제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주요 발언요지.

▷장혜영 정의당 의원;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나 줍고 있다'는 말이 있다. 지금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양당 밀실 협의로 부자 감세에 합의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 위기, 깊어가는 차별과 불평등의 위기, 저출생과 고령화의 위기 그리고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지금 온 힘을 기울여서 공동체의 미래를 가늠하고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남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공동의 부를 축적해 온 이유는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전환을 위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회는 천하태평이다. 늘 그래왔듯 보수 정부니까 부자 감세하고 낙수 효과가 있든 없든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집 없는 서민들이 길거리로 나앉든 말든 1주택자 깎아준 거 배 아플 세라 2주택자 종부세도 깎아준다.

늘 그래왔듯 지역구 의원들은 국가 전체의 향방이 어떻게 되든 총선 앞두고 내 지역구 예산만 먼저 챙기고 늘 그래왔듯 초반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그리다가 싸우다가 막바지에 와서는 의회 민주주의고 양당끼리의 밀실 협상에서 민주당이 입장을 뒤집어서 적당히 정부안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어떤 국민의 감시도 없이 그 어떤 의회의 견제도 없이 정부 운영의 근간인 세법을 결정해버리고 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르다. 지금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를 아무렇지 않게 파괴해가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귀중한 시간에 이 귀중한 공적 자원을 관성적으로 허비하고 있다. 국회가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는 국민 모두가 치러야 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석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세제 개편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법 개정의 폭이 크고 구조적인 변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느 때보다 세법 개정의 폭이 크다면 그에 따라 국회 심의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이 고소득층과 재벌 대기업에 대한 큰 폭의 감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시에 향후 9년간 세수는 무려 73억 6천억 원이 감소한다고 한다. 2008년 MB 정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소를 동반하는 세제 개편이다. 지금 우리 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고물가 고금리에 민생이 절벽 끝까지 몰려 있는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고소득자와 재벌 대기업에게 수십 조에 이르는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회는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정부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따져야 한다. 초부자 감세의 실체를 묻고 드러내고 저지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국회 세법 심의는 그야말로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대 양당이 갖은 이유를 들어서 심의를 미룬 탓이다. 급기야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니 지금은 조세소위 건너뛰고 회의록도 없는 거대 양당 간의 밀실 합의를 통해서 세법을 심의하고 있다. 이 중대한 국가 대사를 어디서 어떻게 논의하는지조차 모른 채 거대 양당 6명의 손에 모두 맡기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더구나 들리는 이야기로는 부자 감세에 양당이 따로 없고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어제 이재명 대표는 다주택자 공제 금액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대놓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율은 낮추되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이 나라 국회가 1% 부자들만 대놓고 대변하는 것이냐는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재정 대책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IMF 이후 최대 위기에 놓인 국민 기본권과 민생 위기 대책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세법을 졸속 심의한 것도 모자라서 결국 부자 감세만 덩그라니 남게 될 밀실 합의를 벌이고 있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졸속 심의된 감세안이 줄줄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김은정 참여연대 ; 2022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들은 코로나19 팬더믹 기간에도 빠르게 증가했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도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1% 남짓한 이들 42만 여 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2,883조 원으로 우리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복지 금융조사에 따르면 자산 불평등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커졌고 저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도 5년 만에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한국의 부자들은 코로나를 겪으며 더욱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의 과세를 통한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양극화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과 세제를 대폭 개편하여 양극화 해결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일 것이다. 

특히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제 주체에 대한 과세를 통한 재분배는 지금 국회와 정부에게 놓여져 있는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국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는 74조 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초부자 감세 법안을 내놓았다.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1월 중순을 넘겨서야 조세 소위를 구성했다. 이후에도 갖가지 핑계를 들이대며 회의를 보이콧하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다가 결국 제대로 된 세법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조세소위 회의장에 장혜영 의원 혼자 앉아 있는 사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는커녕 교섭단체 간 소소위와 거대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한 초부자 감세 법안이 졸속 처리될 지경에 이르렀다.이는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행태다. 토론 내용도 속기록 공개하지 않는 밀실에서 합의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서민도 취약계층도 아닌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하기 위함 아니겠는가. 

실제로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 조세 공제금액 상향과 2주택자까지도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고 어제 언론에서 보도했다. 법인세의 낙수 효과에 대한 허상이 이미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법인의 0.01%에 불과한 103개 재벌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감세 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종부세 완화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재벌 일가의 이익을 집중시킬 우려가 큰 대주주 요건 완화와 금투세 시행 유예는 명백한 계약입니다. 처리 방식도 처리 내용도 모두 부적절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지금 국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산과 소득 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와 기회 균등 상실을 극복하는 것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정확히 이에 역행한다. 국회는 그리고 이를 당장 막아야 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국회가 막지 않고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정부가 일조했다는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거대 양당이 밀실 합의를 멈추고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국민 앞에서 세법 심의에 들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국회가 어떻게 이러한 법안을 처리할지 똑똑하게 지켜보도록 하겠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올해 나온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과 대자산과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대로 이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대략 70조 원 이상의 막대한 감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70조 원 초과하는 감세로 인한 재정 여력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 재정 여력의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의 청년층에 대한 증세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과거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부자 감세 그리고 재벌 감세를 추진하였고 거기서 부족해진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과 그리고 담배 소비세 등 서민들에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재화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인상했던 경험에서 이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세제 개편안은 과거 10여 년 전과는 더욱 상이한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미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문제 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 경제의 핵심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앞으로 더욱 피폐해질 것이 확실하게 보여진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어떤 한 경제주체 또는 한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십수년 이상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조세 지원 그리고 미래 세대인 청년에 대한 조세 지원은 동일시 한 채로 대기업과 대자산가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따라서 이러한 세제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런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부담의 전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중산층 서민의 삶에 대한 문제점 등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 세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와 국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보면 조세소위에서 법안 1개당 평균 논의한 시간은 대략 4.5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작년의 경우에도 240개 세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평균 14분가량 심의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 졸속 심의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세제 개편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불과 5분 내외의 시간을 들여 심의를 추진하고 있고 더군다나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를 통해서 이러한 세법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조세 법률주의를 세법 개정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런 조세 법률주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살펴본 건데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나타났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중에 조세에 관해서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즉 프랑스의 인권 선언에서는 모든 시민과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에게 조세 부과 징수 및 세수입의 용처 등을 결정하고 승인하는 등 모든 권리가 부여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법 개정안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이자 주권자인 모든 시민으로부터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는 반드시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그 과정을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 여당은 소소위라고 하는 비공식 협의체를 통해서 이러한 70조에 가까운 세법 개정안을 밀실에서 협상 또는 개정안을 협의하고 있습다. 정리하면 다수당인 민주당과 정부 여당은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토론하고 심의하고 그 결과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은 대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 힘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정쟁만 가득할 뿐 단 한 개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을 섬기겠다던 국회의원들은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 눈이 있다면 국회 주변을 둘러보라. 목숨을 건 국민들의 처절한 절규가 국회를 둘러싸고 있다.

밥 한공기 값이 최소한 300원은 되어야 한다는 농민들이, 용역들이 강제 철거에 생계 수단인 갑판대마저 빼앗긴 노점상, 도시 빈민들이 공공주택 예산이 축소되면 거리로 쫓겨날 청년과 서민들 노동법을 개정해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노동자들로 가득하다. 누군가는 삭발을 하고 누군가는 노숙을 누군가는 한 달째 곡기를 끊고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이를 포기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서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재벌과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를 위한 정부만 있을 뿐이다. 재벌과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취약계층 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상적인 정부라 말할 수 없다. 

국회는 어떤가. 거대 양당은 서로 방탄이라 주장하고 정쟁만을 일삼으며 정의당도 배제한 채 세법 개정안 논의를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인가.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빼앗는 것이 부끄럽기는 한 것인가.

코로나에 이은 고물과 고금리 경제 위기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은 매우 심각하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농민, 빈민, 청년, 노동자, 서민들의 절규에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가려진 진짜 이름을 되찾아주고 농민에게는 공정한 땀의 결실을 청년과 서민에게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어줘야 한다.  그리고 재벌과 부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재벌과 부자 감세 정책에 맞서 한국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