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닛토 계열 구미 한국옵테컬하이테크는 지난 10월 공장화재를 이유로 청산을 결정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가 연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전형적인 흑자폐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닛토가 1400억원에 가까운 화재보험금만 노리고 4000억 매출 공장을 포기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 7일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공장화재를 핑계로 회사청산을 협박하는 먹튀자본 일본 닛토를 규탄하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일방적인 청산철회와 구미공장 재건"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강은미 의원이 이 공동 주최했고, 금속노조의 손덕헌 부위원장,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 구미지부 김준일 지부장이 함께했다.  

<편집자 주>

강은미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외국 자본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공장을 입주할 때면 세제 혜택을 포함한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노동조합이 생기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 회사를 폐업하고 청산해 버린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혜만 주고 먹튀는 눈감아주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때문에 국내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 3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폐업했던 한국게이츠, 한국다이셀이 그랬고 구조조정을 지속하다 떠나버린 한국산연이 그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거기에 또 황당한 일본 먹튀 기업 하나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닛토 자본이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보던 기업이 수차례 구조조정을 했다. 코로나로 중국에서 생산이 어렵게 되자 방침이 변경되면서 그동안의 구조조정이 무색하게 신규 채용이 진행됐고 노동자들은 회사의 정상화를 바라며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 화재 발생을 이유로 연 매출 4천억의 회사를 청산하겠다고 하고 있다.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화재보험금 1300억을 노리고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명백한 먹튀"라고 비판했다.

손덕헌 금속노조부위원장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각종 혜택을 보지 않았는가. 한국 옵티칼하이테크는 토지를 50년을 무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까지 각종 지방정부와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동자한테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헌신짝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은 분노가 차오른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한국 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엇보다 "화재 나자 청산하겠다는 먹튀 기업 닛토은 당장 구미공장을 재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4일 17시경 생산 설비 스파크로 인한 화재로 한국 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전체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그나마 큰 다행이었다. 화재 사고 후 노동조합은 화재보험 대응 및 고객 안정을 위한 회사의 방안을 요청했다. 본사가 일본에 있어서 결정권이 없으니 본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회사의 말에 노동조합은 믿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한 달이 지난 11월 4일 회사를 청산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 공문을 노동조합에 보냈다. 청산이 결정되었으니 화재보험 내역을 알려주었고 고용이 아닌 위로금만 논의하자는 것과 희망퇴직 하지 않으면 정리해고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19년 구조조정 때처럼 화재 사고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또다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한국 옵티칼하이테크 주식회사는 구미4공단 외국인 투자 지역에 2003년 11월 설립되었고 LCD편광필름을 생산하고 구미 LG디스플레이에 납품했다. 일본 닛토 그룹의 계열사인 구미 공장은 구미시로부터 토지 무상임대 및 법인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 지원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2016년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조합원이 540명으로 생산직 전원이 가입했다.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주식회사는 전체 직원 700여 명의 알짜 기업이었으나 2018년 구미LG디스플레이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회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정리해고하겠다는 협박에 한국 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투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조합원 411명 중 247명이 퇴직하는 것을 방치했다. 너무나 쉽게 인적 구조조정을 진행한 회사는 1년 뒤 또다시 108명을 강제 퇴직시켰다. 위로금 몇 푼 주고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퇴직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의 구조조정으로 조합원은 57명만 남게 되었다. 2022년 초에 코로나로 인한 중국 상하이 공장이 봉쇄되면서 닛토 그룹 방침이 변경되었고 신규 채용이 진행되었다. 한국 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2022년 임단협 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임금안을 전면 수용하고 일주일 만에 조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물량 확보 및 신규 채용으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회사의 약속에 노사 상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공장 화재가 발생하자 노동조합과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산 결정을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8년, 19년 두 차례 구조조정 당시 노동조합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은 또다시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다.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매출 4천억의 공장을 포기하고 화재보험금 1,300억만 챙기는 먹튀 자본을 용서할 수 없다. 한국 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간담회와 교육을 진행하고 지회를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조직력과 투쟁력을 모아 닛토 자본과 전면전을 결의했다. 한국 닛토 옵티칼  평택공장 선전전과 집회를 시작으로 닛토 그룹 본사가 있는 일본 원정투쟁까지 19만 금속노조와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일방적 청산을 철회하고 구미공장 재건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닛토 자본이 상생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주요 발언요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먼저 해외자본의 횡포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한국옵티컬하이테크지회의 연대 인사를 드린다.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외국 자본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공장을 입주할 때면 세제 혜택을 포함한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노동조합이 생기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 회사를 폐업하고 청산해 버린다. 

특혜만 주고 먹튀는 눈감아주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때문에 국내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 3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폐업했던 한국게이츠, 한국다이셀이 그랬고 구조조정을 지속하다 떠나버린 한국산연이 그랬다. 국내에서 불법 파견으로 이익을 보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던 아사히글라스도 다르지 않았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최근 먹튀 기업의 다수는 일본 기업이다.

거기에 또 황당한 일본 먹튀 기업 하나가 추가됐다. 닛토 자본이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보던 기업이 수차례 구조조정을 했다. 코로나로 중국에서 생산이 어렵게 되자 방침이 변경되면서 그동안의 구조조정이 무색하게 신규 채용이 진행됐고 노동자들은 회사의 정상화를 바라며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화재 발생을 이유로 연 매출 4천억의 회사를 청산하겠다고 하고 있다.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화재보험금 1300억을 노리고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명백한 먹튀다.

정부가, 국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저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폐업하고 정리해고하고 먹튀하는 동안 외국 기업들에게 지원만 해주고 책임은 지우지 않는 외국인투자촉진법 하나 바꾸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다. 우리 당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폐업 등을 할 때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내 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 3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국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닛토 자본에도 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구조조정과 청산 절차를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상생의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오늘 함께하고 계신 한국 옵티컬하이테크지회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 하겠다.

▷손덕헌 금속노조부위원장 ;  가장 심각한 것은 외투자본에 대한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이 정맥으로 와 닿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강은미 의원께서 말씀했듯이 지난 과거 구미 아사히글라스, 대구에는 게이츠, 창원에는 한국산연 그리고 영천에는 다이셀 그리고 경기에는 한국와이퍼 그리고 한국와이퍼 분회장은 지금 31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대다수가 일본 기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각종 혜택을 보지 않았는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 옵티칼하이테크는 토지를 50년을 무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까지 각종 지방정부와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동자한테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헌신짝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기도 한다.

그리고 그동안 잘 나갈 때는 700명의 노동자들이 일했던 곳이다. 그리고 2018년, 19년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은 200여 명의 동기만 남아 있다. 그런 가운데 연 4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원래 회계감사를 보니까요, 240억이 넘는 순이익을 벌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1,400억에 가까운 화재 보험을 받을 수 있다.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해봤다. 아마 평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18개월부터 24개월 구간이 정해져 있다. 평균 이 임금이 200만원이 안 된다. 이걸 계산하면 연간 한 35억 정도 된다. 그러면 2년이면 70억이고요. 5년이면 한 80억이면 충분히 5년 동안 이 동지들을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1400억의 보험을 받는다 이거 웃기는 일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 단 한 1~2년 두 번에 걸쳐서 적자 본 적 없다. 그리고 편광판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평택에도 공장이 있다. 그런데 교섭에는 노무사한테 위임을 했다. 회사에 경영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사가 하는 역할은 단 한 가지다. 정리하고 위로금 줄 테니 나가라. 그리고 오는 12월 16일까지 쓰지 않으면은 그것도 없다,라고 해서 단협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는다. 그러나 2월 1일부터는 모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것이다. 

이거는 심각한 그동안 특혜를 봤던 외투자본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는가. 단순 계산을 해봤다. 그들이 토지와 각종 세금의 혜택을 보면 순이익이 저는 20% 정도 차지하는 것 같다. 그 수익만 해도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를 주고도 충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화재로 인해서 닛토그룹이 지금 떠나가는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최고 경영자가 와서 노동조합과 함께 진정한 협의를 해서 공장을 재건할 수 있는 작업 능력 충분하다. 공장을 재건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철수한다라면 저희들은 끝까지 일본까지 가서라도 투쟁에서 반드시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막고자 할 것이다. 우리 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젊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치 물량이 들어왔다. 올 4월에부터 지금까지 100여 명의 노동자를 신규 채용했다. 한 달도 안 된 노동자도 있다. 길어야 6개월이다. 100여 명이 그리고 210여 명의 노동자 중에 사무직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큰 숫자가 있겠는가. 그리고 전부 20대의 여성 노동자가 대다수다. 청춘을 바칠 곳 정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또한 추후는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본다. 무한하게 세금과 감면이 아니라 특혜가 아니라 특혜를 주더라도 떠날 때는 거기에 대한 법률로 제한하고 법적인 위반하면 처벌하고 규제를 할 수 있는 외투기업 촉진법 개정에 대해서도 아마 강은미 국회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동반될 때 저들의 먹튀 자본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고용 유지와 지금의 조건은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정리해고를 그래서 금속노조와 함께 당당하게 투쟁이라도 해서라도 지키고자 한다. 

▷최현환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 ; 올해 임금 단체협약을 시작하면서 고민이 많았다. 올해 초 코로나로 중국 공장이 봉쇄되면서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구미공장에 100명이 넘게 신규 채용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일본 닛토 그룹 관계자는 한국에 방문하여 노동자들 앞에서 약속을 했다. 

2018년, 19년 두 번의 구조조정으로 500명이 넘는 조합원이 50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신규 채용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기에 임단협 조기 마무리로 노사 상생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지회장에 당선되고 첫 교섭이었고 금속노조의 교섭 타결 방침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구미지부 운영위원 동지들에게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 일주일 만에 타결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4일 화재 사고로 공장이 전소되었다. 노동조합은 회사에 긴급 대책 논의를 요구했는데 공장 책임자인 대표이사는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닛토 그룹 최고 경영진들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다. 

2018년, 19년 두 번의 구조조정을 감수했었고 올해 임단협에서도 회사가 제시한 임금안을 전면 수용한 노동조합이었기에 노력을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인적 자원을 중요시하는 닛토 그룹이라 믿고 기다렸다. 

그런데 한 달 뒤 일방적으로 정산 통보를 하고 위로금을 받고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하겠단다. 노동자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참고 기다렸던 지난 날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침묵만 했던 일들이 너무 후회스럽다. 

뒤늦었지만 노동조합은 지회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닛토 그룹과의 투쟁을 결의했다. 인적 자원을 중요시 여긴다는 닛토 그룹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돈만 된다면 직원을 뜯어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는 악질 기업이었다. 연 매출 4천억 가까이 달성하면서 고용에 대한 협의는 없고 청산하겠다는 먹튀기업이었다. 

닛토 그룹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번에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고 당당하게 싸울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다 할 것이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김준일 구미지부 지부장(기자회견문) ; 화재 나자 청산하겠다는 먹튀 기업 닛토 당장 구미공장을 재건하라. 지난 10월 4일 17시경 생산 설비 스파크로 인한 화재로 한국 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전체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그나마 큰 다행이었다.

화재 사고 후 노동조합은 화재보험 대응 및 고객 안정을 위한 회사의 방안을 요청했다. 본사가 일본에 있어서 결정권이 없으니 본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회사의 말에 노동조합은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11월 4일 회사를 청산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 공문을 노동조합에 보냈다. 청산이 결정되었으니 화재보험 내역을 알려주셨고 고용이 아닌 위로금만 논의하자는 것과 희망퇴직 하지 않으면 정리해고하겠다는 협박이었다. 2018년, 19년 구조조정 때처럼 화재 사고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또다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했다.

한국 옵티칼하이테크 주식회사는 구미4공단 외국인 투자 지역에 2003년 11월 설립되었고 LCD편광필름을 생산하고 구미 LG디스플레이에 납품했다. 일본 닛토 그룹의 계열사인 구미 공장은 구미시로부터 토지 무상임대 및 법인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 지원까지 받았다. 

한국 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2016년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조합원이 540명으로 생산직 전원이 가입하였다.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주식회사는 전체 직원 700여 명의 알짜 기업이었으나 2018년 구미LG디스플레이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회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정리해고하겠다는 협박에 한국 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투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조합원 411명 중 247명이 퇴직하는 것을 방치했다. 너무나 쉽게 인적 구조조정을 진행한 회사는 1년 뒤 또다시 108명을 강제 퇴직시켰다. 위로금 몇 푼 주고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퇴직시킨 것이었다. 

두 번의 구조조정으로 조합원은 57명만 남게 되었다. 2022년 초에 코로나로 인한 중국 상하이 공장이 봉쇄되면서 닛토 그룹 방침이 변경되었고 신규 채용이 진행되었다. 한국 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2022년 임단협 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임금안을 전면 수용하고 일주일 만에 조기에 합의했다. 

물량 확보 및 신규 채용으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회사의 약속에 노사 상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공장 화재가 발생하자 노동조합과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산 결정을 통보했다. 

2018년, 19년 두 차례 구조조정 당시 노동조합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은 또다시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다.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연매출 4천억의 공장을 포기하고 화재보험금 1,300억만 챙기는 먹튀 자본을 용서할 수 없다. 한국 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간담회와 교육을 진행하고 지회를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조직력과 투쟁력을 모아 닛토 자본과 전면전을 결의했다. 한국 닛토 옵티칼  평택공장 선전전과 집회를 시작으로 닛토 그룹 본사가 있는 일본 원정투쟁까지 19만 금속노조와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일방적 청산을 철회하고 구미공장 재건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닛토 자본이 상생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교섭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