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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대책위 "악성 댓글, 가짜뉴스 중단 촉구"...포털·언론사 댓글관리 등 선제적 대책 필요
이태원참사대책위 "악성 댓글, 가짜뉴스 중단 촉구"...포털·언론사 댓글관리 등 선제적 대책 필요
  • 박우영 기자
  • 승인 2022.11.18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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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악성 댓글 및 가짜뉴스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준호, 남인순, 김회재, 박주민, 신은영, 이학영 등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17일 "각종 악성 댓글, 가짜 뉴스 생산 이런 부분들에 유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고 급기야는 이 댓글이나 악성 댓글로 인해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따라서 이들은 "익명의 악성 댓글 게재 당사자와 가짜 뉴스의 유포자들은 지금 즉시 사자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기존에 게재 및 유포한 게시물들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과 언론사들은 이태원 참사 관련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가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태원 참대대책본부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19일째가 되고 있다. 20여일 가까이 있어도 정부에선 어떤 대책도 없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제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다. 각종 악성 댓글, 가짜 뉴스 생산 이런 부분들에 유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고 급기야는 이 댓글이나 악성 댓글로 인해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따라서 "저희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언론과 포털에 대해서 이런 댓글들을 자제해 줄 것 그리고 내부적인 단속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급하게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희생자가 목숨을 잃었고 196명이 부상을 당했다. 명실공히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어날 수도 없는 참사였다.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국가 애도 기간은 이미 끝났고 합동 분향소마저 철거되었지만 국민의 애도는 끝나지 않았다. 참사의 슬픔은 여전히 깊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아픔 또한 조금도 치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상에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고(故)이지한님의 어머니께서 쓴 편지를 보도한 기사에는 차마 읽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극심한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온라인 상의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일명 토끼 머리띠와 각시탈 남성들은 심지어 수사 선상에 올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가짜 뉴스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슬픔으로 무너져 내린 몸과 마음을 추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유가족들은 악성 댓글과 가짜뉴스까지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악성 댓글 가짜 뉴스를 버젓이 게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희생자 개인의 탓으로 환원하고 책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참상이라는 본질을 은폐하는 악질적 행태이다. 익명의 수모 악성 댓글을 게재하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무한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희생자와 부상자들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왜 갔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이 극심한 상황인데도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가 공공연히 유통되도록 방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포털 사업자 측에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수차례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러나 포털 사업자 측은 댓글 관리는 언론사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언론사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각 언론사에도 자정을 촉구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여러 온라인 기사들에 악성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어서 "포털 사업자의 댓글 관리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행해야 했다. 포털사이트는 뉴스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대표적인 창구이다. 국민 여론이 자유롭게 오가는 공론장이기도 하다. 사실상의 언론 권력으로 자리매김한 포털 사업자가 악성 댓글을 방치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악성 댓글 및 가짜 뉴스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언론사들은 이태원 참사의 참상을 속속들이 보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참사의 원인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해 왔다. 그런데 일부 언론사의 경우 이태원 참사 관련 악성 댓글 관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기사들을 별도의 섹션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서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댓글 중에서 혐오나 명예훼손과 같은 악성 댓글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를 막고자 결심만 한다면 가능한 조치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론사들의 자정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로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가 더 이상 판치지 못하도록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언론사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만일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더라도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로 인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천적인 차단 방안도 강구하겠다.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에서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익명의 악성 댓글 게재 당사자와 가짜 뉴스의 유포자들은 지금 즉시 사자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기존에 게재 및 유포한 게시물들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과 언론사들은 이태원 참사 관련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가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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