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장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무차별한 야당 탄압이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다"고 말하고 "야당대표에 대한 기획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봐주기 수사, 편파수사의 박영수 사단은 대장동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을 앞세워 유례 없는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물론이고 1029 참사로 온 국민이 애도하는 동안에도 일방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터무니 없는 거짓 사실을 흘리며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을 앞세운 대대적인 탄압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국민께서는 이미 간파하고 있다. 아무리 탄압하고 아무리 가리고 억눌러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검찰 독재의 정치 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요지이다.
봐주기 수사의 편파 수사 박영수 사단은 대장동 수사에서 손을 떼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원칙이다.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모든 권력은 이러한 헌법 원칙에 의해 매우 엄격하고 또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유독 검찰만은 이러한 원칙을 넘어선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의 핵심 축에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50억 클럽이 있었고 오십오 클럽의 중심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있었다.
박영수 전 특검 본인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위의 고문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 박영수 전 특검 자녀가 화천대유로부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지급 받았으며 김만배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100억 원을 건넨 사실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최근에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이모 대표가 남욱 변호사에게 42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점도 언론을 통해 시인했다.
이렇게 화천대유 일당의 돈의 흐름의 중심에 박영수 전 특검이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윤석열 정권은 대장동 위례 사건 수사부를 박영수 특검단 출신 검사들로 전격 교체한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박영수 키즈들에게 맡긴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위례개발 의혹을 수사지휘하고 있는 제4차장검사 고형곤은 부 부장검사 시절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한 박영수 키즈이다. 또한 대장동 위례 사건을 담당하며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지시한 반부패수사3부장 강백신, 직접 당사 압수수색을 지휘한 3부 부부장검사 호승진, 2016년 박영수 전 특검을 필두로 국정조사 농단 특검단을 꾸렸던 박영수 키즈들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고 심각한 이해 충돌 위반 행위이다. 이들이 박영수 전 특검과 연루된 50억 클럽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검사 윤리강정 제9조 2항은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제1항 사건 관계인 친족 관계 이해관계자 등 이외의 친분 관계 혹은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수사 회피는커녕 윤석열 정권은 이들에게 수사를 맡겼고 실제로 수사팀이 바뀐 이후 50억 클럽과 박용수 게이티에 대한 수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은 대선 이후 232건이나 압수수색을 했다. 먼지 털듯이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별권 수사를 이어갔고 정치 보복성 대선자금 수사로 방향을 180도 바꾸었다. 연일 언론의 검찰 발 화천대유 일당발 폭로가 쏟아지며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혐의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 이런 편파 수사에 대한 대안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 기관을 선택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쇼핑하듯 수사 대상을 선택하는 나라는 어디 있겠는가. 수사기관이 수사 당사자와 친한 검사를 배치하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반면에 야당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물어뜯는 편파 수사는 공정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이해 충돌이 있는 수사부를 임명하여검찰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특검 요구는 공정한 수사를 내 팽개친 검찰이 좌초한 것이다.
검찰에 경고한다.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 당장 중단하라.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을 압수수색한 여력에 10분의 1만 써도 50억 클럽의 실체 박용수 게이트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수 있을 것이다만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박영수 사단은 기피 신청을 통해 일선 수사에서 손을 떼십시오. 이를 묵살한 채 선택적 수사를 이어갈 경우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