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협의회는 울산 광역시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요청했다. 또한 4대 보험료 미납업체에게도 각종 혜택을 부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조선산업 관련 업체들이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요청과 4대보험료 미납업체에도 각종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협의회 조선사업부 김부경 회장을 포함한 현대중공업 산업협력사 협의회 회원 157명 일동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광역시 동구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요청과 4대 보험료 미납업체에도 각종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요지이다.

울산광역시 동구는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으며 올해 12월 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완료된다. 최근 언론에서는 조선업종의 수주가 증가하고 호황기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조선업 특성상 수주 물량이 현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수주 호황으로 향후 일감은 넘쳐나는데 오히려 협력사들은 인력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구직자들의 조선업 기피 현상으로 조선소에는 배를 지을 사람이 없다. 현대 현재 현대중공업 협력사 인원은 1만 4천 명 정도로 호황기 대비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더불어 저희 협력사들은 2015년도부터 5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수주 절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불가피하게 4대보험료를 납부 유예를 해 왔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부담해야 할 몫이지만 현재로서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선박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사내 협력사들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다.

2023년 상반기가 지나서야 협력사들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 주력 사업인 조선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저희 사내협력사 대표들과 모든 임직원들은 조선업 정상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동구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아울러 정부에서 조선업종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부터 사내 협력사들의 경영 압박이 매우 심각합니다. 국무회의에서 4대 보험 납부 유예가 결정되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유예로 인정하여 체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유예 기간 내에 4대 보험료를 미납으로 간주하여 연체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4대 보험료 미납 업체들은 정부 지원 사업 및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및 청년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금융거래 제한과 신용보증재단 보증 불가로 근로자들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내협력사 대표들은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 중 체납보험료 변제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차량에 가압류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선업 사내 협력사들이 이를 해결하도록 경영 특별 안정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것도 안 된다면 별도의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