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이나경 탈북미혼모장애인자립지원협회 회장을 비롯한 탈북민들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단체들이 탈북민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 사기죄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검수완박의 최대 피해자는 탈북민 취약계층들”이라며 탈북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죄에 금천경찰서의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나경 회장 기자회견문 요약

지난 6월 9일 하나원을 퇴소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으며 탈북민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한 부모와 장애인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비롯한 취약계층 300여 명 총 탈북민 피해자 430여 명을 대상으로 가해진 불법 다단계 업체 관련 사기사건 수사를 촉구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본 사건과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서 국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도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다. 불법 다단계 대표가 탈북민들과 한국 사람들에게서 기망의 방법과 수단으로 얻어낸 총 수억 원 가량의 공금 횡령 자료들을 우리들은 제출했으며 현재 불법 다단계 대표의 통장에서는 모든 자금들이 다 빠져나간 것이 확인이 되었다. 

또한 그 대표의 종친으로 알려진 모 국회의원은 2015년에서 2018년에 걸쳐 불법 다단계 회사의 행사 때마다 축사와 격려사를 도맡아서 진행했으며 본인은 이 다단계 회사인지를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피해 탈북민들은 더더욱 불법 다단계 회사인 줄 전혀 모른 채 가만히 앉아서 당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현재 다단계 물품대기 대금 사기죄는 이미 저희가 성서를 했으며 업무상 배임죄 공금횡령죄 강제집행면탈죄 등도 명백한 자료들을 다소 확보 제기했기에 반드시 승소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저희들은 불법 다단계회사 대표에 대한 특경가법 사기 관련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각들을 조목조목 일목 구연하게 밝히면서 그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으나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 금천경찰서에서는 문제가 아주 많은 본 사건 담당 수사관의 교체는커녕 검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온 보안수사 명령에도 전혀 응대를 안 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저희 사건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서 여전히 무혐처의 분을 내리고 있는 그 세월만도 이제는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그러니 탈북민 피해자들의 삶은 그동안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 이르렀다. 국민 여러분 저희 탈북 미혼모 장애인 자립지원협회는 시민경찰로서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는 해당 금천경찰서에 대한 명확한 수사 진행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집회와 검수완박을 강제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11월부터 경찰청과 서울 금천경찰서 더불어 민주당사 앞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비장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불법 다단계로 피해를 입은 탈북민 430여 명과 그 중 취약계층 3백여 명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국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굳게 믿고 있기에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선 양심 있는 수사 경찰기관 낙하 검찰 기관들이 올바른 결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는 불법 다단계를 보이스피싱 못지 않는 현대 사회의 악성 암으로 봐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 국회법으로도 채택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내용의 방송을 실어주면서 해당 불법 다단계 대표를 징역 20년에 처한 법원의 판결 내용도 함께 공중전파를 탔다. 이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제 아무리 대형 로펌을 고용했다 해도 진실은 언제든지 반드시 밝혀지며 정의는 반드시 승소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인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무지하며 한국 사회를 전혀 몰랐던 탈북민들을 상대로 한 이 불법 다단계 대표에 대한 보완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서 죄가 없다는 처분을 내리고 있는 해당 사건을 맡은 금천경찰서가 과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 경찰기관이 맞는지 다시금 준열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부패한 경찰관이거나 검수완박을 악용시하고 있는 비양심적인 수사관이 아니라면 다른 경찰기관까지 욕 보이지 마시고 부디 정확한 진실 수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금 촉구한다. 

분명히 문제가 아주 많은 경찰 수사관의 교체를 용청한 청문감사실과 국가권익위원회에 놓은 저희들이 진정서에 대한 답변 없는 긴 침묵도 풀리지 않는 여전한 의문점이며 이 시각도 생계가 갈급한 소외계층 탈북민들은 또 다른 삼가의 고달프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이 시각에도 피해자들이 목숨 가도 같은 돈으로 그 사기 주범들은 마치 자기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는 마냥 나눔과 기부를 한다는 미명하에 국민들과 여론을 교활하게 속이며 어떻게든 빠져나갈 기한 실책을 계속해서 감행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두 번 세 번 효도되는 아주 야비하고 가소롭기 그지없는 저급한 행위인 것이다. 

또 이러한 자들과 한통속 페이퍼 컴퍼니 단체를 화려하게 포장하여 내세워 주었던 고대 종교기관의 행위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며 놀라운 것은 탈북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전혀 반성조차 하지 않는 아주 무시하는 듯한 표리부동한 태도에 부패하고 탈락한 한국의 종교단체들이 현 모습인가 싶어서 피해 탈북민들이 가슴을 또다시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수단이 변질되면 목적 또한 따라간다는 뜻인 것이다. 선의의 마음으로 사회에 기부하시는 기부자들이 진심과 선행을 엿보이며 우렁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똑바로 분별해 보셔야 할 것이다.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건전하며 도덕적인 선진 법치국가를 만드는 데서 이런 사기 집단이 설 자리는 두 번 다시 없도록 반드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저희들은 주장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저희 사건은 금천경찰서를 비롯한 경찰기관에만 수사권이 있기에 검수완박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탈북민 사회계층들이 되어 버렸다.  나라의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 기관은 결코 부정부패의 온상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부디 분명하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이제 갓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탈북민들에게 차려진 그 얼마 안 되는 정착금과 기초 생계비마저도 북한의 가족들을 불모 삼았다. 

이런 사기꾼 집단을 국민들과 법의 심판대에 세우도록 고발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가르치지도 않고 야단을 치는 것은 학대라고 하였듯이 탈북민들이 왜 한국사회에 정착을 못하는가? 하고 차가운 시선과 미움의 냉소를 보내기 전에 이제는 몸 좋은 통일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동포로서 가슴에 품으시고 열동국민 탈북민이 아니라 당당한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어떠한 차별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새로운 사회 풍포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에 있었던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과 불과 이틀 전에 또다시 뉴스로 서게 되었듯이 1년간 방치되어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40대의 탈북 여성처럼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하게 고독사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탈북민 자살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탈북민 특별법의 필요성도 우리는 제시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탈북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우리 다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 이 시각에도 해당 사건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생계가 경각에 달한 탈북민 소외 계층들은 진실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검수 완박의 희생자들이 우리 이상훈 탈북민 이상훈 더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