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BBQ, BHC 등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소송을 가맹점주 입막음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지난달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으로, 소송가액은 3,000만원부터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제너시스 BBQ그룹(이하 BBQ)은 지난달 28일 가맹점주와 진행중인 소송을 일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HC 역시 지난 2019년 가맹점협의회 이름으로 "BHC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함량 의혹 등을 밝혀달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다음날 본사 신용을 떨어뜨렸다며 해당 협의회장 가맹점 계약 해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10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가맹점협의회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가맹점주들의 입을 막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은 가맹점주에 대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의원실이 9월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으로, 소송가액은 3,000만원부터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의 주요 내용으로는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도는 가맹희망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 판결 받은 경우만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소송중인 경우’  혹은 본사가 패소해도 ‘본사가 원고인 경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소송중인 내용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계류중인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의 상황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역시 계류중인 소송을 공개하고, 프랜차이즈의 거래관행법, 회사법 위반을 넘어 부당한(비양심적) 행위, 부정직 행위로 인한 소송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가맹본부의 소송갑질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소송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가 투명하게 알아야 한다”며 “대형 프랜차이즈 갑질을 막고 ‘을의 눈물’을 멈춰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공정위원장은 “소송 관련 건 등에 대한 공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