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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공공성강화에 역행하는 교육부의 직무유기 규탄
[현장영상]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공공성강화에 역행하는 교육부의 직무유기 규탄
  • 이지형 기자
  • 승인 2022.09.20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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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준)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강화에 역행하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했다.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평택시민재단,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대교수회, 평택대민주총동문회, 공공성강화 평택경제인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성경 공공성강화 평택경제인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선재원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집행위원장,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이 모두 발언을 했으며 김일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남기정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집행위원(서울대 교수),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오일환 평택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평택대의 파행을 수수방관하는 교육부는 이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정상화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아래 이들의 요구사항과 주장이 담긴 회견문 전문을 그대로 옮긴다. 

◆교육부, 먹튀 의혹 자본에게 대학 인수 묵인?

40년 사학족벌지배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던 평택대가 또다시 위기에 놓였다. 학생, 교수, 직원이 합심하여 족벌 직계가족을 몰아내고 내고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려 했더니, 이제는 또 다른 사익을 추구하는 관계자들이 나타나서 학교를 장악해 가고 있다. 이것은 비단 평택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환은행이 헐값으로 먹튀자본 론스타에 팔린 것은 외환은행 가치를 평가절하했기 때문이다. 평택대 자산총액의 6%에 불과한 자산총액 300억, 사원 30명 기업에게 경영권이 넘겨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평택대의 재정위기를 부풀렸기 때문이다.

평택대는 2021년도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수익용재산 확보율 204%로 174개 대학 중 21위이다. 서울 광화문 소재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의 공시지가는 640억 원이다. 설령 재정위기가 닥친다면 수익용 재산을 활용하면 된다.

즉, 평택대에서는 재정기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과 총장직무대행은 100억 원의 통장잔고만을 제시한 소규모 기업을 평택대의 재정기탁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교육부, 공공성강화 역행하는 허위공포 사실 용인?

대학의 국회에 해당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직원대표와 조교대표가 정식이사 후보 선출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국대학노조 평택대지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추천한 인물들이 이사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임시이사들과 총장직무대행은 이사 후보 명단을 구성원에게조차 비공개하고 있다.

평택대 교수들에 의해 공익고발 당한 이사장과 전·현직 총장직무대행은 2020년부터 재정위기를 부풀리며 구성원에게 위기의식을 조장했다. 현 총장직무대행은 재정기탁방식을 교육부와 논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구성원들을 현혹시켰다. 그 결과 구성원이 재정기여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위공포 사실을 인지하고도 용인했다는 의심을 갖게 했다.

◆교육부, 정식이사 선임 중단하고 공정한 정상화 추진해야

평택대 학생, 교수, 직원은 이러한 허위사실과 불공정한 절차를 알게 되어 재정기여 방식과 정식이사 선임에 반대하고 있다. 이대로 불공정한 정상화가 추진되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추천된 정식이사들이 9월 26일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임된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가 지원하고 평택대 구성원이 그동안 추진해 온 평택대 공공성 강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피땀 어린 등록금을 지불한 학생들에게 오롯이 돌아간다.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준)은 교육부에 먹튀 자본 의혹으로 점철된 불공정한 평택대 정식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공정한 평택대 정상화 추진을 위해 즉각적으로 현장 실태를 조사할 것과, 원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택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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