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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반대 촉구 기자회견
[현장영상]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반대 촉구 기자회견
  • 성창일 기자
  • 승인 2022.08.04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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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강득구 의원을 비로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중앙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돌아가며 발언했다. 

아래는 이날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민병덕 국회의원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섰다. 

지난 2월 28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강원도 유세에서 “1천만원씩 기초지원금을 주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는 당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으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 아닌가?  하지만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도,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모두 후퇴하고 말았다. 죄송하다는 말도 없다.

이제는 국민들의 제안을 받겠다며 허술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건을 내일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회적합의를 이제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행위다.

저희 안양의 상인회 여러분들께서 지난 금요일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찾아오셨길래 이렇게 약속드렸다.

오늘도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무능과 폭주에 맞서 전국 1천만 소상공인과 함께 싸울 것이다”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가 참 어렵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지않아도 팍팍한 우리 삶을 더욱 어렵게 한다.

시장엔 공실이 넘쳐나고 손님 찾아오기만 기다리다 하루가 다 지나곤 합니다. 마음이 참 무겁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서민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 

10년 전,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입했던 의무휴일제가 인기투표로 없앨 수 있다는 발상이 저를 분노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소상공인을 기만하는 행위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힘들게 버텨온 분들이 소상공인들이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상권은 더욱 위축되고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격한 성장, 상권의 양극화로 골목상권은 겨우 버텨가고 있다.

지난주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회장단 간담회를 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최소한의 한계를 얻기 위해 얼마나 싸웠었나.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

‘평일은 개점휴업, 주말에만 조금 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전국 재래시장 살길을 없애는 것이다’

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법안 개정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고,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전국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죽이는 행위다.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 생사를 가르는 일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 편가르기 하듯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밉다. 

지금이야말로 상생할 때이다.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이렇게 국민 편가르기 하듯 정치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십시오. 지금은 시장상인, 소상공인 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야합니다.  희망을 만들어주십시오"


◆정인대 회장 

윤석열 정부는 취임 2개월이 지나면서 ′대기업 살리고 소상공인 다 죽이는 정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루하루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비수의 칼을 꽂았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푼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되었고, 대형마트는 월 2회의 의무휴업을 갖게 된 것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실은 국민 호응이 높은 안건 3개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포함했다. 이는 자영업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설상가상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경제위기로 타격을 받고 있는 1천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발상이며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대기업, 재벌을 살리자고 소상공인들을 말살하는 정책과 다름 없다.

1천만 자영업 소상공인의 희망은 생존권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경제주체이다.

정부는 자영업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소상공인의 절규를 가벼이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전국의 자영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경배 회장 :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반대 선언문!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논의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대기업과의 불공정, 불공평한 경쟁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을 철회하고 대기업의 이익 증진과 편들기에 몰두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기에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목적은 쇠퇴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을 폐지하는 것은 전통시장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마트 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한 중대사안을 당사자 간의 논의 없이 진행하는 국민제안 투표는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작태이다.

우리 사회는 기득권과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따라서 공평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자영업 소상공인 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합당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제안은 대기업과 일부 국민의 요구에 의한 섣부른 판단이며 다양한 계층의 국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은 졸속적 판단이다.

작금의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층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며 일반 대중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무너뜨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의 삶과 골목상권을 말살시키려는 대기업과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천만 자영업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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